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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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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메시지 주목
한일, 오늘 서울서 국장급협의…화이트리스트 시행 이후 첫 외교전
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서 韓·美 겨냥 메시지 내놓을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뉴스가 전 국민에게 다시 회자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입니다. 2016년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 국민에게 생중계됩니다.

다만 피의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를 이날 TV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한 차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판결의 관건은 말 3마리와 16억원인데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는지가 상고심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현수 농림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8·9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쟁점은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입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재산 증식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구요. 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주택 등 다주택 보유 문제, 정치자금 기부 문제, 자녀 이중국적 의혹 등이 여야 공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북한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 발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요. 북한은 오후 3시, 5시 정기 방송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일 새벽 조선중앙통신 인터넷판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도 높은 한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해외 공장 철수하고 국내 공장 증성하는 현대모비스, 문대통령도 기공식서 흐뭇~"...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참석에 앞서 코나 EV 배터리 시스템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메시지 낼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의 효력 발생 후인 29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오늘 서울서 국장급협의…화이트리스트 시행 이후 첫 외교전/뉴스핌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방한,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갖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후 첫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다.

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서 韓·美 겨냥 메시지 내놓을 듯/뉴스핌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여부를 두고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통해 상반기 대남, 대미전략을 천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靑, 압수물 일부 언론 유출에 '부글부글'/경향신문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압수물 일부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놓고는 '검찰이 작정하고 피의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하는 물밑 기류도 감지된다.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언제든 현 정부 핵심부를 겨눌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가 조기에 현실화했다는 말도 나온다.

라인 '文대통령 비하' 콘텐츠 韓·日 등에서 팔았다/연합뉴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다가 국내 이용자들이 발견해 신고하자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 개인 마사지 치료"/조선일보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력 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훈련 및 재활을 담당하는 체력 담당 교관에게서 개인 마사지 치료 등을 받아왔다고 28일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밝혔다. 경호처는 주 처장 부임 이후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경호원 훈련이 없는 주말에만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평일에도 가능토록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美국방부 차관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공개 요구/머니투데이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의 대담에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종합] 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가족 출석' 놓고 극렬 대치 / 뉴스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이틀째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모친 등 일가 5명이 증인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과 '정치공세용 증인'은 거부하고 있다.

[종합]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동물국회 임박/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때부터 우회상장 계획했다"...한국당, 내부 문건 공개 /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지난 2016년 설립 당시부터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선 "(코링크PE가) 주식 작전세력과 연계해 탈법적인 우회상장으로 수백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도모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국당 "朴 오늘 무슨말 할까"···대법 선고보다 朴메시지 주목 / 중앙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한다. 정치권에서도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날 선고하는 '국정농단' 관련 내용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을 원죄처럼 옭아메던 사슬이기도 하다.

조국 대학동기 원희룡 "친구야, 이제 그만하자" / 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원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우리 동시대 3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를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 당직자들에 다시 희망퇴직 요구…"29일 오후2시까지" / 동아일보
최근 분당 사태를 겪은 민주평화당이 28일 당직자들에게 다시 희망퇴직을 요구했다. 평화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평화당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당직자들에게 "내일(29일) 오후 2시까지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겠다"라고 공지했다.

집권당 대표의 '검찰 흔들기'… 檢 안팎선 "정치 중립 훼손" [검찰, 조국 의혹 수사] / 세계일보
여권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성토하면서 '조국 지키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권당 대표는 "검찰 적폐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례적으로 이날 하루 두 차례 검찰을 맹공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조국 겨눈 檢수사에 '노무현 논두렁 시계' 환기시키는 與 / 국민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임명 강행 명분 줄 수도"… 청문회 보이콧 없던 일로 / 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여야 3당이 소위 '조국 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로 합의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날짜 변경이 필요하다며 홍역을 치렀고, 이날은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으로 진통을 겪은 것이다. 청문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돈의 조국 정국, 더 작아진 소수정당 / 데일리안
이른바 '조국 청문 정국'에서 소수정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도권 싸움으로 격화되면서 소수정당의 입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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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법행정TF 개혁안 25일 공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행정 개혁안'을 오는 25일 발표한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5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충분한 숙의를 거쳐 만든 TF 개혁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현희 단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8 pangbin@newspim.com TF는 현재까지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전관예우 근절 ▲비리법관징계 실질화 ▲판사회의 실질화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전 최고위원은 "출범식과 1차례 공개회의, 3번의 비공개회의를 통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왔다"며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협, 참여연대 등 10개 관계기관의 서면 의견수렴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에 따르면 관계기관 중 변호사협회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 공감하면서 변호사의 법관평가를 법관인사에 반영하는 입법장치의 필요성 제시했다. 또 판결문을 공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서울변호사협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로 전환할 필요성을 짚으며, 전직 법관이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전 최고위원은 "논의 과정에서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확립을 위한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가 개혁과제로 새롭게 선정되었다"며 "그외 민변이라든지 다른 기관들 의견도 지금 수렴 중에 있다"고 했다. '전관예우 근절'과 관련해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제한 기간을 6년으로 제시했다. 임 교수는 "대법관 임기가 6년"이라며 "대법관으로 있는 동안 같이 대법관 했던 사람에게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으니, 6년 동안 퇴임 대법관은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법률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TF 소속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법행정이 대법장에 의해 독점될 때 대법장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위해 사법행정을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하지 못하면 조희대 대법장의 대선개입과 같은 헌정 유린사태가 다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위원인 성창익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판사회의 실질화'에 대해 "판사회의는 지금 대법원 규칙으로 권한이 나열돼 있고 다만 법원조직법에 자문기관 정도로 규정이 돼 있다"며 "사법행정권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결정된 사한이 아니라면 지방으로 과감히 이전해 각급 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사법행정 사항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기표 의원은 "답변드리는 건 아직 논의 중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며 "그걸 가지고 토론할 것이고 최종적인 건 공청회 등 통해서 결정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확정된 개혁안을 토대로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chaexoung@newspim.com 2025-11-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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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내달 3일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형근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 여사의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는 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내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전날(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중계방송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DB] 김 특검보는 "오는 19일은 서증조사가 예정돼 있고, 전체를 모두 중계신청 했다"며 "내달 3일 피고인 신문 부분에 대해서만 중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 재판의 허가신청서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5일 재판에서 서증조사 및 피고인 신문 절차에 대해 재판중계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모욕주기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속행 공판에서 '선고기일 중계는 허가할 예정이나 서증조사 중계에 대해선 신청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할 경우 김 여사가 피고인에 앉은 모습이 약 두 달 만에 다시 공개될 전망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김 여사가 법정에 들어오고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까지만 공개됐다. yek105@newspim.com 2025-11-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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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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