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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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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메시지 주목
한일, 오늘 서울서 국장급협의…화이트리스트 시행 이후 첫 외교전
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서 韓·美 겨냥 메시지 내놓을 듯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오랜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뉴스가 전 국민에게 다시 회자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내려질 예정입니다. 2016년 최씨의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진 이후 2년 10개월 만입니다. 사안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 국민에게 생중계됩니다.

다만 피의자들이 참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를 이날 TV에서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한 차례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의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판결의 관건은 말 3마리와 16억원인데요.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가 뇌물인지,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묵시적 청탁이 존재하는지가 상고심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에선 오늘 오전 10시부터 김현수 농림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8·9개각 장관급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이지요. 쟁점은 공무원 특별분양 아파트입니다.

김 후보자 청문회에선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아파트를 재산 증식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구요. 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받은 세종시 주택 등 다주택 보유 문제, 정치자금 기부 문제, 자녀 이중국적 의혹 등이 여야 공방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북한 소식도 있습니다.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대미 메시지 발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대목인데요. 북한은 오후 3시, 5시 정기 방송을 통해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보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내일 새벽 조선중앙통신 인터넷판 등을 통해 회의 내용을 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앞두고 한미 당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도 높은 한미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해외 공장 철수하고 국내 공장 증성하는 현대모비스, 문대통령도 기공식서 흐뭇~"...[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울산 북구 이화산업단지에서 열린 현대모비스 친환경 차 부품 울산공장 기공식 참석에 앞서 코나 EV 배터리 시스템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8.28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국무회의 주재…日 화이트리스트 배제 메시지 낼 듯/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의 효력 발생 후인 29일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어서 관련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오늘 서울서 국장급협의…화이트리스트 시행 이후 첫 외교전/뉴스핌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29일 방한,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과 협의를 갖는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후 첫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다.

김정은, 오늘 최고인민회의서 韓·美 겨냥 메시지 내놓을 듯/뉴스핌
2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 시선이 쏠린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시정연설 여부를 두고서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를 통해 상반기 대남, 대미전략을 천명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靑, 압수물 일부 언론 유출에 '부글부글'/경향신문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 압수물 일부가 언론에 유출된 것을 놓고는 '검찰이 작정하고 피의사실을 흘린 것 아니냐'며 부글부글하는 물밑 기류도 감지된다. '윤석열 검찰'의 칼끝이 언제든 현 정부 핵심부를 겨눌 수 있다는 여권 일각의 우려가 조기에 현실화했다는 말도 나온다.

라인 '文대통령 비하' 콘텐츠 韓·日 등에서 팔았다/연합뉴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 라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다가 국내 이용자들이 발견해 신고하자 이를 삭제하는 일이 발생했다.

"경호처장 아내, 매주 경호처 교관에 개인 마사지 치료"/조선일보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아내가 청와대 경호원들의 체력 단련 시설인 '연무관'에서 훈련 및 재활을 담당하는 체력 담당 교관에게서 개인 마사지 치료 등을 받아왔다고 28일 복수의 경호처 직원들이 밝혔다. 경호처는 주 처장 부임 이후 '청와대 직원 가족들은 경호원 훈련이 없는 주말에만 연무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평일에도 가능토록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美국방부 차관보, 한국에 '지소미아 연장' 공개 요구/머니투데이
랜달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마련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의 대담에서 "한국 정부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종합] 여야 조국 청문회 증인 채택 난항…'가족 출석' 놓고 극렬 대치 / 뉴스핌
여야가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했지만 증인 채택을 두고 이틀째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모친 등 일가 5명이 증인으로 와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족과 '정치공세용 증인'은 거부하고 있다.

[종합]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선거법 개정안 가결…동물국회 임박/뉴스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8일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국 일가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 때부터 우회상장 계획했다"...한국당, 내부 문건 공개 / 조선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족이 출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지난 2016년 설립 당시부터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인수해 우회상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에선 "(코링크PE가) 주식 작전세력과 연계해 탈법적인 우회상장으로 수백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도모하려 했다"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내용이 담긴 내부 문서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한국당 "朴 오늘 무슨말 할까"···대법 선고보다 朴메시지 주목 / 중앙일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9일 오후 2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를 한다. 정치권에서도 재판 결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날 선고하는 '국정농단' 관련 내용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의 방아쇠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 정치권을 원죄처럼 옭아메던 사슬이기도 하다.

조국 대학동기 원희룡 "친구야, 이제 그만하자" / 동아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인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가 "문재인의 조국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의 조국으로서는 이미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이제 그만하자"고 했다. 원 지사는 27일 오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더풀TV'에서 '친구 조국아, 이제 그만하자'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친구로서 조국 후보에게 권한다. 우리 동시대 386세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를 욕보이지 말고 부끄러운 줄 알고 이쯤에서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평화당, 당직자들에 다시 희망퇴직 요구…"29일 오후2시까지" / 동아일보
최근 분당 사태를 겪은 민주평화당이 28일 당직자들에게 다시 희망퇴직을 요구했다. 평화당 당직자 등에 따르면 평화당은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당직자들에게 "내일(29일) 오후 2시까지 희망퇴직자를 접수하겠다"라고 공지했다.

집권당 대표의 '검찰 흔들기'… 檢 안팎선 "정치 중립 훼손" [검찰, 조국 의혹 수사] / 세계일보
여권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성토하면서 '조국 지키기'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집권당 대표는 "검찰 적폐가 다시 시작됐다"며 이례적으로 이날 하루 두 차례 검찰을 맹공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기류가 역력했다. 여권과 검찰이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면서 '조국 청문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조국 겨눈 檢수사에 '노무현 논두렁 시계' 환기시키는 與 / 국민일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두고 여권 인사들이 연이어 10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의 '논두렁 시계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전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 표출과 함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 "임명 강행 명분 줄 수도"… 청문회 보이콧 없던 일로 / 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28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예정대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 26일 여야 3당이 소위 '조국 청문회' 일정을 9월 2~3일로 합의한 이튿날 더불어민주당이 청문회 날짜 변경이 필요하다며 홍역을 치렀고, 이날은 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으로 진통을 겪은 것이다. 청문회까지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혼돈의 조국 정국, 더 작아진 소수정당 / 데일리안
이른바 '조국 청문 정국'에서 소수정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도권 싸움으로 격화되면서 소수정당의 입지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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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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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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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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