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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北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 트럼프 정책 실패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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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 마키 "트럼프, 김정은과 개인적 관계만 강조…구멍 많아"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북한이 함경북도 신포조선소에서 신형 탄도미사일 잠수함(SSB)을 건조하고 있다는 분석이 미국 조야(朝野,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에드 마키 미 상원의원(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이 실패하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주장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실험·발사가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마키 의원은 공식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 간의 관계만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사찰했다고 북한 관영매체가 지난달 23일 보도했다.[사진=노동신문]

마키 의원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개인적 관계로 북한이 비핵화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그가 추진해 온 대북제재보다 더 많은 구멍을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키 의원은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북한이 신포 조선소에서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을 언급하며 "탄도미사일 잠수함은 북한이 더욱 진보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급속한 진전을 보이는 사안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김정은은 처벌을 피한 채 (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키 의원은 또 "우리 모두는 (대북)협상이 성공하길 원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희망사항은 김씨 가문의 낡고 진부한 각본에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허술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키 의원 외에도 미 의회 내에서는 지지부진한 북미협상 재개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임스 맥거번 미 하원 의사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위해 레드 카펫을 깔아줬다"고 비난했다.

캐슬린 라이스 민주당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자신에게 편지를 써주기 때문에 살인적인 독재자 김정은에 대한 끊임없는 칭찬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의 외교정책이) 트럼프의 연약한 자존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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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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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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