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내년 국비 역대 최대 2조2205억원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0:45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0:45

2019년 2조149억원 대비 10.2 56억원 증가
신규사업 1492억원, 2019년 616억원 대비 2배 넘게 확보
AI 집적단지 조성, 수영대회 레거시 사업 등 현안사업 반영

[광주=뉴스핌] 박재범 기자 = 광주광역시의 내년도 현안사업 국비 반영 액이 2조2000억원대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정부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 청사 [사진=광주광역시]

광주시 현안사업은 263건 2조2205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9년 2조149억원 대비 10.2%, 2056억원이 증액된 것이다. 신규사업은 78건 1492억원, 계속사업은 185건 2조713억원이다.

특히 내년도 신규사업은 4차 신산업과 연계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예산안으로 요청한 결과, 2019년 44건 616억원보다 34건 876억원(142%)이 증가한 78건 1492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다.

내년도 광주시 반영액은 정부의 재정투자 방향인 일자리 확대, 혁신성장 가속,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투자에 초점을 맞춰 내년도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의 산적한 현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국비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예산 확보는 신발 닳아지는 것에 비례한다”며 공직자들과 함께 청와대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 간부들을 만나 지역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을 펼쳤다.

이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도 광주시와 정보를 공유하며 해당 부처들과 상시적으로 접촉하면서 주요 사업들을 챙기는 등 국비확보에 많은 역할을 했다.

2020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의 가장 큰 성과는 경제활력을 위한 신산업 혁신성장가속사업으로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시니어 코스메디케어 실증센터 구축(25억원) △양자정보통신 연구개발기반 구축(22억원) △차세대 스마트시티용 광신경망 시스템 핵심기술개발(15억원) △5G기반 문화역 아시아 스마트 관광로드 개발(25억원) 등 신규사업 78건 1492억원이 반영돼 향후 안정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

또한 2019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침에 따라 대회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인프라 확충 등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레거시 사업으로 △한국수영진흥센터 건립 설계비(6억원) △전국규모 수영대회 창설(5억원) 등이 반영됐다.

분야별 국비확보 내용을 보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관광 사업으로는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463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관련 광산길 개선(134억원) △아시아 예술관광 중심도시 사업(12억원)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27억원),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127억원) 등 81건 1583억원이다.

지역경제활성화, R&D 등 혁신성장 가속화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426억원) △라이프케어로봇 실증기반 조성(32억원) △수소 융합충전소 안전관리 기술개발(20억원) △광융합제품 글로벌 보급지원 사업(10억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379억원) △광주노사동반성장 지원센터 조성(98억원) 등 80건 3066억원이 반영됐다.

따뜻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 및 청정환경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99억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28억원) △가사간병 방문지원(12억원), 광역위생매립장 2-2단계 조성(40억원) △하남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98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86억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21억원) 등 42건 1조 3893억원이다.

일자리와 연계한 SOC시설 등 사회적 기반 확충 사업으로는 △상무지구~첨단산단 간 도로개설(45억원) △에너지밸리 진입도로 개설(50억원) △광주 R&D특구 연결 도로(57억원)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1514억원) △광주순환고속도로 2구간 건설(136억원) △도시재생사업(370억원) 등 42건 3453억원이다.

이 밖에 민주인권 및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 등으로 △5·18 제40주년 기념사업 추진(10억원) △민주인권평화 근현대사 120년 전시회(5억원) △2020년 세계인권도시포럼 개최(5억원) △베니스비엔날레 5·18민주화운동 특별전(5억원) △솔로몬 로파크 건립(16.5억원) △대남대로 선형개량(73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15억원) 등 18건 210억원이 반영됐다.

광주시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예산안에 만족하지 않고 중앙투자심사 등 국비지원 절차 지연으로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 플랫폼 건립 사업(20억원)을 비롯해 △창업기업성장 지원센터 건립(82억원) △미래자동차 특화교육 센터 구축(70억원) 등 관련예산을 국회에서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 또는 추가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임위 및 예결위 위원을 대상으로 방문 활동을 강화해 내년도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가 되도록 힘쓰겠다”며 “우리 시 현안사업들이 국회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b5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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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