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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업계,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 논의 거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1:32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1:32

첫 실무기구 회의에 불참..개인택시는 참여
실무기구에 '타다' 포함에 불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법인택시업계가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실무기구에 반발하며 첫 회의에 불참했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택시제도 개편방안'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열린 첫 실무기구 회의가 반쪽 회의로 전락했다.

지난 6월 광화문에서 열린 '타다 OUT! 택시규제 혁신!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순례 투쟁'에서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결 사진기자]

이날 오전 서울역에서 열린 택시제도 개편방안 실무논의기구 1차 회의는 법인택시 사업자와 종사자 단체가 불참한 채로 진행됐다.

당초 택시업계에서 전국택시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4개 단체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개인택시연합회만 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플랫폼 업체인 타다가 실무기구에 포함된 것에 반발해 이 날 회의에 불참했다. 회의에 참석한 개인택시연합회도 타다의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논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국민들의 기대를 도외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실무 논의기구는 교통 플랫폼의 다양한 혁신과 택시의 경쟁력 강화, 국민들의 수요에 부응하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장을 여는 중요한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연합회를 비롯해 이날 참여한 업·단체를 중심으로 실무논의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참여를 희망하는 택시업계에 언제라도 참여의 길이 열려있다"며 "법인택시 업계도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조속히 실무논의기구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실무논의기구는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과 하헌구 인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플랫폼 업계에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카카오모빌리티, 타다 운영사인 VCNC, 마카롱택시 운영사인 KST모빌리티가 참석했다.

전문가로 이장호 한국교통대 교수와 임서현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소비자분야에서 송민수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지향성평가사업단장과 윤영미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동대표가 참여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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