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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 뗄 수 없는 관계...결별하려면 몇 년의 고통 겪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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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한국과 일본의 경제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만 양국 경제는 상호 의존도가 매우 깊어 정부의 수출규제와 소비자들의 보이콧으로는 분리가 힘들고 결별을 강행하겠다면 몇 년 동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내야 할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NYT는 양국 간 교역 규모가 850억달러(약 103조200억원)에 이른다며, 특히 일본은 한국의 첨단산업 부문에 원자재와 부품을 제공하는 주요 공급원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단절은 한국에 더욱 힘든 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려 수출규제 품목이 1000개로 확대됐으며 이 중 일부는 다른 공급원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출규제 대상인 포토레지스트는 한국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첨단 제품에 필수 재료인데 일본이 전 세계 공급의 90%를 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지난 1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대응했지만 이로 인해 일본이 받는 타격은 한국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 평가하며,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경제적 피해를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상징적 의미”라는 다카야스 유이치 일본 다이도분가대학(大同文化大學) 경제학 교수의 말을 전했다.

다카야스 교수는 또한 “한국은 일본산 수입이 중단되면 더 이상 반도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한국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의 대기업들은 그나마 공급 중단에 맞설 경험과 자원이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어떤 제품이 영향을 받을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NYT는 설명했다.

NYT는 현재로서는 한일 양국 모두 경제적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며, 글로벌 수요 둔화와 맞물려 일본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감소 추세에 있고 한국 수출은 스마트폰 시장 포화 여파로 일본보다도 가파르게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계 금융분석기관 TS 롬바드(TS Lombard)의 한국 및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로리 그린은 NYT에 “양국이 소재를 국산화하고 대체 공급원을 모색할 때까지는 몇 년 동안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관계를 억지로 떼려 한다면 재앙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긴밀히 얽혀 있는 공급망을 서서히 해체하는 것은 고통 없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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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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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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