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더 강력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고 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감싸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가 북한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로부터 제기됐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핵 협상을 성공으로 포장하기 위해 동맹에 대한 위협을 무시하고 북한의 무기 개발에 정당성을 주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친분과 그의 잠재력, 특히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강조한 바 있다.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약속 위반이 아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VOA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두둔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축소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화법이 미국 전직 고위관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이런 교착상태를 필요로 한다"며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때까지 어떤 실패의 여지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토마스 컨트리맨 전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담당 차관대행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합의를 그의 행정부가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간주하고,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에 과잉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그런 목표를 파괴하지 않으려 조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가 어떻게든 가능할 것이고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믿음은 헛된 희망"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역량이 강화돼 가는 현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이 느끼는 것처럼 긍정적인 방향이 아닌 '악화'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북한 지도자를 칭찬하고 탄도미사일 발사의 심각성을 묵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북한에게 그들이 올바른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뿐"이라고 꼬집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자신을 '거래의 달인'으로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임으로써 전임 대통령들이 하지 못했던 성과를 거뒀다고 믿지만, 그런 거래가 미국과 세계에 이로운 것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거래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북한을 강력한 핵무기 보유국으로 만들어 역내 안정을 흔들고, 한반도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며, 중국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김정은, 절대 비핵화 안할 것…北 경제적 잠재력 아무 의미 없다"
"트럼프, 北 미사일이 韓에 위협된다고 강조하고 안보리서 문제 논의해야"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경제적 잠재력을 내세우지만, 김정은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아무 의미 없는 논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북한의 더 밝은 미래에 대한 온갖 복안은 미국이 이미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이후 모두 제시했던 것들"이라며 "그 때 통하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이라고 통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내가 직접 북한과의 관계 개선 노력에 참여했을 당시에도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그림의 떡'이라는 표현을 쓰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은 안전과 주권을 최고 우선순위로 삼고 있고, 정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것은 콘도나 물놀이장 건설이 아닌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도 "북한 경제 복안은 설령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몰라도 거기까지 가려면 수없이 많은 단계들을 거쳐야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추측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 대행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이 미국은 아닐지라도 한국에 대한 위협을 높인다는 보다 강한 입장을 밝히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탄도 기술 사용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