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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文정부, 대놓고 주권 침해한 중·러에 한마디도 못해”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5:49

"미국 대사 사실상 초치...일본에 대한 비난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30일 문재인 정부가 우리 영토를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사과나 해명을 듣지 못했음에도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 파기 관련, 주한 미국 대사는 사실상 초치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적의에 찬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5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5.10 yooksa@newspim.com

윤상현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7월 23일,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으로 진입해 합동 폭격 훈련을 벌이고,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 측에 어떻게 했나”며 “사실상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항의만 하고 끝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정부로부터 어떤 사과나 해명도 듣지 못했다. 오히려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기기 오작동을 일으켜 독도 영공에 들어왔을 거라며, 러시아 공군도 모욕을 느낄 만한 황당한 변명을 러시아 대신 해주다가 국제적 망신만 당했다”며 “당시 러시아는 한국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허튼 변호인을 자처했던 문 정부를 타박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반면 동맹인 미국에 대해선 외교부 차관이 주한 미 대사를 사실상 초치해 미국 행정부 인사들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발언 자제를 요청한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히 할 수 있으나, 그간 한미 혈맹관계에 비춰 절차나 형식, 예의 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많다. 또한 이웃 일본에 대해선 정권 고위인사들이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적의에 찬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 일본을 대하는 방식과 중국, 러시아를 대하는 방식이 왜 이렇게 다른가. 주먹 쥔 손으로 어떻게 동맹과 악수를 할 수 있나”라며 “대놓고 우리 주권을 침해한 중국과 러시아에겐 단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무슨 자주니 주권이니 하는 말을 하나”라고 질타했다.

윤 위원장은 그러면서 “동맹의 위기가 커져가고 있다. 외톨이 국가는 동맹을 얻을 수 없다. 친구를 얻을 수도 없다. 자국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며 “현실을 외면한 채 낡은 이념만을 쫓아가는 외톨이 외교를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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