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전 차관, 1심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7:48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7:48

법원,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 정현옥 전 차관 1심 선고
권혁태 대구고용노동청장도 무죄
“불법파견 결론 뒤집기 위한 회의 주재 지시 인정할 근거 없다”
“정현옥 행위, 차관 직무범위 넘어서지 않아”
“권혁태 이메일 발송·회의발언 등은 개인적 의견일 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의 직원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4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차관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함께 기소된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9월 이뤄진 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근로감독을 실시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불법 파견 결론을 내렸으나 정 전 차관과 권 청장 등이 회의를 주재해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등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기 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봤다. 또 이 같은 결론에 대해 하위 공무원에게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요소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삼성 에 제안하라고 지시한 혐의 역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권 청장의 경우 이 과정에서 해당 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여기에 참석,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방 고용노동청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같은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관련자들의 진술과 회의 기록에 정 전 차관이 세 차례 빠져 있다는 증거 등을 고려할 때 정 전 차관이 근로감독 결과를 뒤집기 위한 회의를 열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어 정 전 차관이 삼성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는 검찰 측 주장 역시 이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이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들을 상대로 관련 정보를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그 상대방이 정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정 전 차관으로부터 건네받은 개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 등이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근로감독관들이 불법파견 결론을 냈다는 검찰 측 전제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시·감독을 받는 근로감독관들이 감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이는 결재권자의 보고와 결재를 위한 것일 뿐, 이들의 의견이 곧 근로감독에 대한 최종 결과가 될 수는 없는 데다 당시 근로감독관들의 의견도 엇갈렸다는 이유에서다.  

또 정 전 차관이 하급자에게 삼성 측에 건넬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직접 삼성 측에 전달한 행위가 차관의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차관의 직무 규정상 근로감독 기간 중이라도 근로감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당시 상황에 비춰 필요한 것이라면 사측에 위법적 요소에 대한 지적과 그 개선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구할 수 있다”며 “이같은 행위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암시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권 청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회의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은 개인적 의견을 밝히기 위한 것일 뿐 고용노동청장으로서 일반적 직무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의 관계를 비춰볼 때 두 사람이 공모했다는 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