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30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통상분야 전문가와 간담회를 갖고 미국과 중국 무역분쟁, 디지털 통상 관련 동향 및 전망, 개도국 지위를 포함한 WTO 개혁 이슈 등 대외경제 문제를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제를 삼은 개도국 지위와 관련해 김용범 차관은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대내외 여건과 우리경제 위상, 우리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트 대통령은 지난 7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가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게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한국과 멕시코 등을 언급했다.
유튜브와 아마존, 넷플릭스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통상과 관련해서 김용범 차관은 "미래 우리경제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선제적으로 국내 제도를 개선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또 "대외분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대외 리스크 요인이 경제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곽노성 동국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성한경 서울시립대 교수,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 이정환 GS&J 인스티튜트 이사장(전 농촌경제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디지털 통상 관련 국내 제도를 선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WTO 농업협상이 새로 시작되면 개도국 지위를 보장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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