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공정경제 추진이 후퇴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과도한 법 집행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감시하는 심판자로서 일관된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공정경제 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약속했다.

저성장의 고착화와 미‧중간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등 불확실한 대외여건에 직면한 한국경제의 경재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정경제 확산을 통해 경제의 체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게 조성욱 후보자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각 불공정 개선 방안 중 공정경제를 위한 역점 추진 과제를 거론했다.

먼저 갑을관계와 관련해서는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감시, 제재하는 한편, 모범적인 기업들에게는 유인책을 주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유기적인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기업들이 일감을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을의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가 구조적 갑을 문제를 완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가맹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맹 희망 점주가 가맹본부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대응할 지원 노력으로는 “소재‧부품‧설비산업 등에서 국내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는 데 공정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보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발굴해 장기적인 성장파트너로 육성하기 위한 투자결정이 공정위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사전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최대한 신속히 심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ICT 분야와 관련해서는 “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행위를 제재할 때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해 혁신적 경제활동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소비자 안전 및 소비자의 정보접근권 강화, 부적절한 유착의혹을 근절할 조직쇄신의 엄격한 집행, 공정위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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