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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한국…수출다변화 가속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15:01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16:19

산업부,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 개최
미·중 추가관세 신규부과 영향 긴급점검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면서 한국의 수출감소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수출다변화와 함께 극일(克日) 대책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김용래 통상차관보 주재로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통상현안을 긴급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KOTRA와 무역협회,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지원기관, 반도체‧자동차‧기계 등 8개 업종별 협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오른쪽 두번째)가 8월 2일 서울 광화문 무역보험공사에서 '통상환경 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회의는 미국의 대(對)중국 3000억달러 추가관세 부과 및 중국의 대(對)미국 750억불 추가관세 부과의 1단계 조치가 지난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수출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재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8개 업종별 단체들은 그간 미중 상호 관세부과조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추가로 부과된 관세도 우리 수출에 단기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중 분쟁이 세계경기둔화로 이어져 수출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이 관세부과를 넘어 기술패권 경쟁 및 환율조작국 지정 등으로 갈등분야가 다양해지고 있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따.

김용래 차관보는 "일본의 수출규제조치에 이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확대 등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하에서, 정부는 업계가 대외여건 변화 및 충격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시장 다변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남방·신북방국으로의 FTA 네트워크 다변화 등을 통한 수출시장구조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산업이 전반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재·부품·장비 등 후방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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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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