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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조국, 딸 입시특혜·사모펀드 등 5시간 줄줄이 해명

기사입력 : 2019년09월02일 21:49

최종수정 : 2019년09월02일 21:49

조국, 2일 국회사 기자간담회…5시간 넘게 이어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쏟아지는 의혹에 대해 5시간 넘게 해명을 이어갔다. 조 후보자는 특히 딸의 입시특혜와 관련해서는 “입시과정에는 불법이 없었지만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면서 “상처 받은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재차 고개를 숙였다.

◆ “불법 없었다”던 딸 입시특혜…“죄송하다”

조 후보자는 ‘딸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결과를 강조한 정부의 장관으로 적격한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따끔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정입학이 아니란 취지였고, 아무리 그 당시 적법했다고 하더라도 저나 제 아이가 혜택을 누린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흙수저 청년들에게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답했다.

이어 “제 배우자가 투자한 펀드나 딸이 받았던 장학금을 다 정리해서 어딘가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탓하지 않겠다. 민주화와 진보, 개혁을 외쳐놓고 불평등 문제에 앞장서지 못했던 점, 결과적으로 저희 아이가 합법이라고 할지라도 혜택을 입은 것을 반성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후보자는 일각에서 제기된 논문 제1저자 특혜 등재 의혹이나 서울대 환경대학원과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혜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딸과 관련한 질문이 연달아 나오자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딸 얘기를 하면서 “남성 기자 두 명이 혼자 사는 딸 아이 오피스텔에 가서 밤 10시에 문을 두드렸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는 일이냐”면서 울먹이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쏟아지는 사모펀드 의혹…“몰랐다”, “검찰서 밝혀질 것”

5시간 넘게 진행 중인 간담회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쏟아진 건 ‘가족 사모펀드’에 대한 의혹이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사모펀드가 투자한건 사실이지만, 저는 물론이고 제 처도 사모펀드 운용과정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면서 “문제가 된 5촌 조카는 우리 집안에서 ‘주식전문가’로 통한다. 개별 주식을 갖고 있던 제 처가 5촌 조카 등의 조언을 받아 투자한 것이고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 저는 경제나 경영에 대해 잘 몰라서 사모펀드가 뭔지 이번에 공부했다”면서 “분명히 말하자면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저든 사모펀드 운용과정을 알 수가 없고 관여도 안했다”고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또 “하루 빨리 5촌 조카가 귀국해 진실이 뭔지를 밝혀주길 원한다”면서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주기 바라고. 금융감독원도 권한이 있으니 주식 운용 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이야기하게 되면 제가 검찰수사에 가이드라인 준다고 할 것 같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잇따른 해명에도 질문이 끊이질 않자 “지금 돌이켜보면 이 펀드에 들어간 그 자체가 저로서는 뼈 아픈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나중에 알았지만 이 정도의 것일 거란 상상을 못했다. 불법이라고 생각했으면 3번에 걸친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에 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웅동학원’ 사회 환원할 것”

그는 일가가 운영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에 대해 “아버지 묘비까지 보도되는 걸 보면서 내가 참 불효자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IMF(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학교 부지가 원래 가격 반값도 안되게 경매됐고, 선친이 개인 연대보증을 서서 다 빚을 떠안았고 동생도 신용불량자가 됐다. 당시 나는 서울에서 학문 활동, 사회 활동을 하느라 바빴다”고 해명하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선친이 웅동학원을 인수한 이유는 증조부를 포함한 어르신들이 미미하게나마 독립운동을 하는 등 연이 있었고, 선친 기업이 부도 난 와중에도 사재를 털어서 공사를 완공했다”며 “절차에 따라 이 학원을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 돌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후보자는 채권이 동생의 전처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이 많아 실제로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해 “제 동생은 관련 채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했고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상황이 마무리되면 전 제수씨도 만나볼 생각”이라면서 “사실 채권이란 게 실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채권이 아니다. 여러모로 돈을 빌려 쓰다보니 미안해서 자신의 채권을 넘겼는데, 실제 채권은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웅동학원의 부채가 너무 커 사회 환원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선친께서 인수했지만 운영 관리에 거의 관여를 하지 못해 재산관계 정확히 모른다”면서도 “임명이 되든 안 되든 어머님이 공개적으로 선언한 사안에 대해 집안 장남으로서 개인적으로라도 책임을 지고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2 leehs@newspim.com

◆ 검경수사권·가짜뉴스·재산비례 벌금제 등 정책에도 답변

조 후보자는 향후 법무부 정책에 대한 질의에도 성실히 답변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는 검찰의 특수수사에 대한 직접 수사 내용이 빠져 있어서 검찰권한 축소라는 개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기자의 지적에 “당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의했던 건 경찰의 수사 능력을 고려할 때 검찰 특수수사를 경찰이 맡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 부분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직결돼 있어서 결합해서 이해해야 하는 면이기도 하다.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현재 검찰이 하고 있는 특수수사의 상당 부분을 공수처가 맡기 때문에 엄정성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유튜브 등에 퍼지는 ‘가짜뉴스’와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가짜뉴스란 실수가 아니라 처음부터 명백히 가짜인 걸 알면서, 혹은 일부러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는 행위를 말한다”면서 “저는 허위 조작 정보는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가짜뉴스가 엄청 유포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명백한 그 현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법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장관된 후에 고민하지 않는다면 더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산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재산 비례 벌금제’의 실효성과 관련해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논란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현재와 같이 총액벌금제를 그대로 갈 것이냐 하면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럽의 여러 나라가 어떤 기준으로 실행하는지 조사해서 한번 만들어보겠다”고 자신 있게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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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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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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