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문대통령, 사실상 7일 조국 임명 선언...인사청문회 결국 무산될 듯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8:21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8:21

재송부 기한 6일 자정까지로 국회 통보
나경원 "임명 강행할 땐 중대 결심할 것"
오신환 "보고서 필요하면 셀프 제출 지시하라"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지현 김현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오는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국이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무리하게 임명 강행을 선언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인사청문회 개최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며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결국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3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 및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예상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돼 이튿날인 4일 다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오는 6일 자정까지 조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흘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의미다.

증인 출석 및 자료 제출 등을 위해 최소 5일 이상의 재송부 기간을 요구했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조국 TF(태스크포스) 기자간담회에서 "결국 민주당이든 청와대든 애당초 보이콧을 하려는 심정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29일 증인 관련해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때부터 알 수 있었다. 법적 기한이 5일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3일을 지정한 것은 '청문회 없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내심을 보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청와대와 민주당의 조직적인 방해로 무산시킨 인사청문보고서를 사흘 안에 내놓으라고 하니 어이가 없을 뿐”이라며 “문 대통령은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군주라도 되는 양 국민과 국회를 능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보고서가 필요하면 조국 후보자와 민주당에게 셀프청문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면 될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게 남은 카드는 사실상 없다. 재송부 기한에 맞추기 위해 4일, 5일, 혹은 기한인 6일을 포함해 증인 출석 없이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거나 아니면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러 차례 “중대한 결심”을 거론하며 조 후보자 임명 강행 땐 원내 투쟁을 최고수위로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9월 정기국회 자체를 보이콧(거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조국 특검법 발의, 국정조사 추진 등 국회 내 투쟁방안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관계자는 "나 원내대표가 황교안 대표와 논의해 지난달 24일부터 재개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늘리고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후보자의 거짓! 실체를 밝힌다 언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3 leehs@newspim.com

나 원내대표는 조국 TF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대 결단은) 지금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결국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상식에 반하는 일방적 임명을 강행할 때 저항의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조 후보자만 불러 재송부 기한 내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어떠한 답도 없었다”며 “민주당에서 제안이 오면 판단하겠지만 없으면 결국 청와대가 3일 기한을 정한 것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의 추가 제안도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원내대표 역시 고소·고발 등의 방식을 통해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조 후보자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와 관련, 조 후보자와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도 무산됐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한국당의 입장은 증인 없는 맹탕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한국당 법사위원들끼리 다시 논의해보고 내일 오전 중 송기헌 (민주당)간사와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