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6일 국회 토론회] 폭력으로부터 보호…아동 체벌금지 법제화

기사입력 : 2019년09월06일 07:30

최종수정 : 2019년09월06일 07:3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황주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실, 오제세 의원실, 한국장류협동조합, (사)소비자권익포럼, 식생활 트렌드의 변화와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장류산업 발전 방안 모색 (오전 9시30분~오후 12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중소기업위원장실, 천연가스 시장의 발전 방향과 발전용 개별연료비 제도 (오전 9시30분~11시40분,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홍일표 의원실,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입법의 방향 (오전 10시~오후 12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민홍철 의원실, 군사법 발전 방향 토론회 (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김순례 의원실, 최도자 의원실, 김광수 의원실, 2020년 보육예산이 말하는 국가 책임보육의 현실 대토론회 (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대회의실)

▲이철희 의원실, 서울대 건설법센터, AAL 스마트 헬스케어의 도입 필요성과 입법 방향 (오후 2시~5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강효상 의원실, 권은희 의원실, 강석진 의원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오후 2시~5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강창일 의원실, 인재근 의원실, 소병훈 의원실, 오영훈 의원실), 바이오헬스 산업의 미래, 신약 개발이 답이다 : 신약 개발을 통한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국회 정책 토론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211호)

▲금태섭 의원실, (사)두루, 세이브더칠드런,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 체벌금지 법제화 : 민법 징계권 개정을 위한 간담회 (오후 2시,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212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9월 모의평가가 치러진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다. 2019.09.04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관련기사]

[관련키워드]

국회토론회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AI의 종목 이야기] 메디슨에어 IPO, 미국 공업 업종서 27년 만에 최대

사모신용 우려 진정? 블루아울 이틀 17% 급등

[홍콩 대장주] 메이퇀 ③ 신성장 동력의 '폭발적 성장'

[홍콩 대장주] 메이퇀② 실적은 고속 상승, 밸류는 역대 저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종합특검, 심우정 PC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진행한 대검찰처 추가 압수수색에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사용하던 PC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10일 검찰총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히 지난달 종합특검의 중앙지검과 대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심 전 총장의 PC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당시 법무부 차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3.31 leehs@newspim.com 다만 심 전 총장이 사용하던 PC가 부분적으로 포맷돼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특검은 지난달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인력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당시 김 여사 관련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수사 무마 의혹'은 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종합특검은 당시 무혐의 처분 과정에 심 전 총장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특검은 무혐의 처분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였던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조상원 전 4차장 검사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4-15 20:40

사진

'트럼프 계좌' 가입자 500만명 돌파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표 세제 정책 가운데 하나인 이른바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 가입자가 500만명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120만명은 미 재무부가 지급하는 1000달러의 초기 지원금 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15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포럼'에 참석해 "현재 500만명의 아동이 트럼프 계좌에 가입했으며, 이 중 120만명은 1000달러 시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21 mj72284@newspim.com ◆ 7월 4일 공식 출범…신생아에 1000달러 지급 이번 제도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법안(big beautiful bill)' 을 통해 도입된 세금 이연형 아동 투자 계좌다.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미국 내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18세 미만 모든 아동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1000달러 종잣돈(seed money) 은 2025년부터 2028년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만 지급된다. 베선트 장관은 "1000달러는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민간 기업과 지방 단위 기부가 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업·자선가도 매칭 지원…자산 형성 정책 확대 실제로 미국 내 다수 기업들은 정부가 예치한 1000달러에 맞춰 동일 금액을 추가로 적립하는 매칭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여러 주의 자선단체와 기부자들도 저소득층 가정을 중심으로 추가 초기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아동 자산 형성 정책이 민관 협력 방식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를 미국판 '베이비 본드(Baby Bond)' 성격의 장기 자산 형성 정책으로 해석하고 있다. ◆ 슈퍼볼 광고 이후 가입 급증 미국 가정이 트럼프 계좌를 처음 신청할 수 있었던 시점은 올해 1월 26일 세금 신고 시즌 개시일이다. 가정은 2025년 세금 신고서와 함께 IRS 양식 4547(Form 4547) 을 제출해 계좌 개설과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슈퍼볼 중계에서 약 30초 분량의 트럼프 계좌 광고가 방영된 뒤 가입자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는 TrumpAccounts.gov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정책 효과와 맞물려 향후 미국 가계 자산 시장과 금융회사들의 어린이 투자상품 경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koinwon@newspim.com 2026-04-15 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