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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의혹 대리해명’ 청와대에 집단 반발…“수사개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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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관계자, 5일 언론 인터뷰서 “조국 딸 표창장 의혹 해소될 것”
검찰, 강력반발…“청와대 해명, 수사 진행 중 사건에 대한 수사개입”
박상기 장관 ‘수사 지시’ 놓고도 반발…靑-檢 정면 대치 가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가 ‘대리 해명’한 것을 두고 “매우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기를 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5일 “금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조 후보자의 부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의 언론 인터뷰를 했다”며 “이는 청와대의 수사 개입으로 비칠 우려가 있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후 함께 환담장으로 이동 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앞서 이날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의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 수상과 관련한 의혹이 6일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질 것이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됐다.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는 딸 조 씨가 봉사활동을 했던 영어영재교육센터 직원이 대학 본부에 가서 표창장을 받아왔고 당시 총장 명의로 표창장이 많이 발급돼 소소한 것은 대장에 기록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현재 조 후보자의 관련 의혹 사건을 일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딸 조 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KIST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해 관련 기관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소환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전날인 4일에는 당시 표창장 발급의 총책임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이 같이 ‘대리 해명’을 하는 것은 검찰 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국회에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했어야 했다’, ‘딸 조 씨의 생활기록부 유출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 지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반기를 들었다.

대검 관계자는 “모든 수사기밀 사항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데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시로 수사지휘를 하고, 이를 위해 수사계획을 사전 보고 받는다면 청와대는 장관에게, 장관은 검찰총장에게, 검찰총장은 일선 검찰에 ‘지시’를 하달하게 됨으로써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수사 사법행위의 독립성이 현저히 훼손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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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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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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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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