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국 청문회] 친문 vs 검찰...청문회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유출 의심되는 포렌식 자료 횡횡…민주당 반발
靑-윤석열 갈등 심화…노무현 때 악몽 되풀이하나

[서울=뉴스핌] 김선엽 김규희 김준희 기자 = "대표적인 내부 총질 케이스형 인간", "프락치냐", "엑스맨, 팀킬 하냐", "역시 검찰 출신"

검찰 출신인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쓴 소리를 하자 일부 여당 지지자들이 금 의원의 페이스북을 도배하고 나섰다.

금 의원은 이날 국회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학벌이나 출신, 진보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또 "후보자의 '언행 불일치'와 젊은이들의 정당한 분노에 동문서답식으로 답변해서 상처를 깊게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가뜩이나 금 의원이 ‘우리 편’인지 불분명하다고 여기던 민주당 지지자들은 금 의원이 또 '입바른 소리'를 하자 내부 총질이라며 반발했다.

이 뿐이 아니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과 친문 세력 간 보이지 않은 대결이 시간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려는 조 후보자를 어떻게든 낙마시키기 위해 검찰이 전방위로 한국당을 지원 사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與 지지자들, '김진태포렌식유출' 검색어 1위로 올려

지지자 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수차례 강조했다.

검찰이 조 후보자 딸 조 모씨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유출했을 뿐 아니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포렌식한 결과를 한국당에 넘겼다고 민주당 의원들은 주장했다.

실제 이날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이른바 ‘버닝썬’ 사건의 윤 모 총경과 조 후보자가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윤 모 총경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 한 검찰이 흘려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를 앞두고 권력 기관이 선택적으로 정보를 흘려 청문회의 의미를 자꾸 무색하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도 오전 청문회에서 "포렌식을 통해 저 파일(딸이 작성한 논문)이 서울대 법대 소속 PC에서 지급된 프로그램으로 작성됐다는 게 나왔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포렌식한 자료가 검찰 말고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진짜 참담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검찰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압수물 포렌식 자료가 청문회장에 돌아다니는 등 외부로 유출됐다는 취지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친문 지지자들이 다시 나섰다. 이들이 '김진태포렌식유출' 검색을 독려하면서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이 단어가 올랐다. 검찰과 한국당이 공조하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자유한국당 김도읍(왼쪽), 김진태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9.06 leehs@newspim.com

청와대·검찰 갈등 심화…노무현 때 악몽 되풀이하나

지난 5일 저녁 청와대와 검찰이 이례적으로 정면 충돌한 것도 이날 청문회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친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된 윤석열 검찰총장이다. 그런 그가 조 후보자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펼쳐 여권의 심기를 건드리더니 전날에는 검찰이 청와대를 향해 "수사에 개입 말라"고 한 것이다.

여권 내에서는 '윤석열도 결국 검찰 편'이란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다음 날 오전에는 검찰을 가리켜 '내란음모'라는 표현이 청와대 관계자 발로 튀어나오기도 했다.

이철희 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에게 "참여정부가 검찰 개혁을 한 결과 참여정부가 끝나고 나서도 개혁을 둘러싼 참여정부와 검찰의 대립은 남아있었다"며 "그 결과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조국 후보자 임명)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검찰과 사법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걸 해낼 사람은 그 난관을 뚫고 나갈 의지와 신념을 가진 사람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