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9.19 합의 1년] 한·미 국방 전문가 "北 황해도 자주·방사포 1000문 폐쇄해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미 전문가, 서울안보대화서 9.19 합의 이행 실태 평가
한용섭 “소극적 평화구축…남·북, 장기적 신뢰구축 필요”
“비핵화 촉진 계기", "北, 이행의지 보여야” 등 조언 많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9일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1주년이 다가오는 가운데, “9.19 합의를 넘어 보다 장기적으로 남북이 상호 신뢰구축 조치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지난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용섭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가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이날 토론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한 교수가 발제자로, 이상철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대니얼 프린스 유엔 군축실 재래식무기국장,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교수 등 한국과 미국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 교수는 “9.19 합의의 제일 중요한 내용은 대치하는 국가의 군사력을 분리시킴으로써 평화를 유지하자는 것인데, 이는 보지 않고 (평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조금 소극적인 평화구축 작업”이라며 “유럽에서 상호접촉, 공동방어, 상호 방문함으로써 평화를 유지한 것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한 교수는 이어 “(군사력을 분리시키는 것은) 당분간의 평화유지에는 좋을 것”이라며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상호방문, 상호검증, 공동작업 등 상호보완작업을 통해 평화를 공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교수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공고하게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9.19 합의 내용을 남북이 함께 잘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한 교수는 특히 “군비통제, 안보협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의 합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자 간에) 연속적인 게임을 해야 한다”며 “9.19 합의를 남북이 성실하고 충실하게 지키면서 계속해서 따질 것은 따지고 모자라는 것은 보충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이어 “먼저 제1단계 군비통제조치로 지난해 남북이 GP(감시초소) 각 10개씩을 제거했지만 아직도 비무장지대(DMZ) 내에는 북한은 150개, 우리는 50개의 GP가 남아있다”며 “GP들을 앞으로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똑같이 모두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DMZ에서 북쪽 황해도를 보면 170mm, 240mm, 300mm 등 자주포, 방사포들이 쫙 있다”며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900문에서 1000문 정도 있는데, 이 포들이 서울을 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단계 군비통제조치로 이 것이 해결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9.19 합의를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남한 내 컨센서스(consensus‧합의)를 빌딩(building‧구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건설적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그것을 허용해서 차기 회담을 위한 대북 협상력을 제고하는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로 삼도록 하고, 국내 정치에서 초당적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부 주최로 열린 '2019 서울안보대화(SDD)'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 이상철 전 靑 안보실 1차장 “9.19 합의 완전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
    제임스 프리스텁 美 국방대 교수 “9.19 합의 진전 별로 없어…北, 변화의 시그널 보여야”

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1주년을 맞이하는 9.19 합의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동시에 앞으로 9.19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군비통제를 어떻게 완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서 9.19 합의의 초석을 닦은 이상철 전 차장은 “문재인 정부의 전략적인 국가안보전략, 그리고 남‧북‧미 정상 간에 형성된 ‘비핵화, 평화체제, 군비통제를 포괄적으로, 동시에 진전시키자’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2018년 평양정상회담에서 9.19 합의가 나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장은 이어 “남북 간 군비통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계속 합의하기보다는 이미 합의한 9.19 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면서 서로 신뢰를 대폭 증진시키고 군비통제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 단계에 맞춰 확대 및 증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프리스텁 미국 국방대학교 교수는 “9.19 합의에서 DMZ 비핵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완충구역 설정 등 중요한 조치를 합의한 것은 동의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까지 이행 상황을 보면 GP가 몇 개 폐쇄되는 등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 말고는 그 밖에 다른 진전이 없다. 전반적 합의 이행 상태를 보면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프리스텁 교수는 이어 “먼저 기존 9.19 합의에 대해 보다 철저히 이행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대해 ‘믿고 신뢰하되, 검증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해야 한다. 동시에 북한도 적어도 외부 검증을 받겠다는 실질적 변화의 시그널(signal‧신호)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국내에는 ‘비핵화에 커다란 진전이 없는데 재래식 무기 통제를 먼저 하느냐’는 이유로 9.19 합의를 비판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하지만 남북은 그동안 사소한 군사적 충돌로 인해 모든 남북대화가 중단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며 “때문에 그러한 (9.19 합의를 통해) 군사적 충돌을 막고 나아가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 비핵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