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길어지는 미중 패권전쟁,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4: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4:00

전경련,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확대시 韓 성장률 하락"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양국 통상 분쟁이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보다 국내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관점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6월 29일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열린 미중정상회담에서 마주 앉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미중 패권전쟁과 대응전략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이뤄졌다.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 왕윤종 현대중국학회 회장, 이윤희 포스코경영연구소 상무를 비롯한 국내 미국, 중국, 국제통상 전문가가 참석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G2의 힘겨루기가 기술전쟁·환율전쟁으로 확산되며 WTO 세계교역전망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이고, 지난해 11월 이후 지속적인 수출 감소, 한일갈등 등에 따른 기업심리 악화(8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로 인해 우리 경제는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가혹하다”고 진단했다.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무역협상 교착 원인과 향후 전망’ 발표를 통해 “미중 협상결렬의 기저에는 상호 신뢰·이해 부족 문제가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협상결과 법제화 문제가, 중국 입장에서는 기부과된 보복관세의 일방철회 등 주권 침해로 볼 수 있는 문제가 주원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위원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내년 재임을 위한 성과도출이, 시진핑 역시 중국 경제안정과 성장지속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통상마찰의 조기봉합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전략상 협상을 2020년 미국 대선까지 끌고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면서 “특히, 미중 패권경쟁은 2020년 대선결과에 관계없이 그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장기관점에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중 패권전쟁의 한국경제 영향’을 주제로 발표하며 “미·중 통상분쟁이 양국 문제로 국한되는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않지만, 중국이 환율이나 조세정책으로 대응할 경우 우리 기업의 수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중국 설비투자 조정으로 자본재 수출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주 실장은 미중 무역분쟁이 세계 관세전쟁으로 확대돼 세계 평균관세율이 현재 약 5%에서 10%로 상승시, 한국 성장률은 0.6%p 감소하고 고용은 15만8000명 감소하고 중국 위기발생으로 중국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은 0.5%p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패널 토론 진행을 맡은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장기화되는 미중 통상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은 수출시장, 수출품목, 해외 조립생산기지 등을 다변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되도록 많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미중 통상분쟁이 기술보호주의로 확산되고 있음에 대비해 우리 기업들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외국 선진기업들과의 M&A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올해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휴전을 선언하면서 미중 갈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환율전쟁, 기술패권전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대외여건이 불확실한만큼 전경련은 B20·세계경제단체연합(GBC)·아시아경제단체연합(ABS) 등 글로벌 협력프레임과 미·일·중을 포함한 세계 32개국 협력플랫폼과 함께 글로벌 보호주의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