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D-6 끝] 김정미 본부장 "전자증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9:41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9:41

"증자·배당·분할·합병 등 신주 발행부터 상장까지 기간 단축"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에도 언제든 '실물증권→전자증권' 전환 가능"

[편집자] 증권예탁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1974년 실물(종이)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는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으로 45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앞으로 상장사 주식과 채권 등은 발행부터 유통·합병·폐지 등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에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은 전자증권시대 개막에 따라 달라질 여러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전자증권 제도는 글로벌 스탠더드(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입니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한국, 독일, 오스트리아를 뺀 33개 나라가 전자증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경 간 거래 일상화된 오늘날 더 이상 전자증권 제도 도입을 늦출 수 없습니다. 한국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금융제도를 가지고 있다면 결국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은 지난 6일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전자증권 제도 도입 이유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조했다.

작년 삼성전자가 주식을 50분의 1로 쪼개는 액면분할을 실시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자본시장 시스템에 가진 의문은 전자증권 제도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1월 삼성전자가 액면분할 계획을 공시하면서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을 한달 가량(2018년 4월 25일~5월 15일) 제시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기간이 왜 한달인지 이해하지 못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은 거래정지 기간 삼성전자 주가 평가 문제와 한국 시가총액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걱정했다"고 전했다.

전자증권 발행이 일반화된 해외 투자자들에겐 실물 증권 발행에 필요한 행정적 시간과 비용이 거래정지 리스크(위험)로 여겨진다는 얘기다.

한국거래소는 삼성전자 거래정지로 인한 증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거래정지 기간을 당초 15거래일에서 3거래일로 단축했다.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턴 한국에서도 증자, 배당, 분할·합병 등에 따른 신주 발행부터 상장까지 기간이 단축된다.

김 본부장은 "투자자들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 주주 권리배정 기간이 줄어 전보다 빨리 매매할 수 있는 체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발행회사는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돼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 제도 도입 뒤 기존에 43일이 걸렸던 주식발행과 상장소요 기간이 20일로 줄어들 예정이다. 실물발행과 교부 등 실물발행에 걸렸던 물리적 시간이 사라지면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전자증권제도는 증권 실물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소유관계사항을 등록해 전산장부만으로 등록 증권의 양도·담보설정·권리행사 등이 이뤄지는 제도다. 오는 16일부터 예탁된 상장증권은 전자증권으로 일관전환된다.

예탁원은 전자등록기관으로 발행인의 증권 발행내역과 계좌대체를 통한 증권 유통내역을 통합 관리한다. 고객관리계좌부·발행인관리계좌부와 전자등록계좌부 대사(회계 업무를 보거나 정산 등을 할 때 거치는 대조 작업)를 통해 등록된 증권의 총수량을 관리한다.

은행,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의 증권을 등록한 고객계좌부를 관리하고, 투자자 권리행사를 처리한다.

'증권시장의 투명화'는 전자증권 제도가 가져올 기대효과 중 하나다.

김 본부장은 "일부 대주주들은 증권을 예탁하지 않고 실물 증권을 가지고서 매매하거나 상속·증여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이젠 발행사별로 총 발행수량이 일목요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증권시장의 음성적 거래가 차단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주식 권리행사 일정 단축으로 인한 자금 활용기회 확대 △실물발행 폐지로 인한 비용절감 △실물증권 위·변조 위험 감소 등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5년 동안 연평균 1809억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정미 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기존 실물 종이증권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과 함께 효력을 상실한다.

김 본부장은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 실물주권은 거래나 담보 제공이 무효화된다"며 "오는 11일까지 명의개서대행회사(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창구나 예탁원에 실물증권을 맡기면 예탁 처리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전자증권 제도 시행 뒤에도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는데 불이익은 없다"며 "기간 안에 실물주권을 예탁하지 못했더라도 실물증권을 가지고 명의개서대행 창구에 가면 언제든 전자증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증권으로 전환되지 않은 실물증권 수량은 명의개서대행회사가 특별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지난달 말 기준 비예탁 상장주식은 7억900만주(0.8%)다.

예탁원 전자증권추진본부는 전자증권 제도 시행을 앞두고 막바지 점검 작업이 한창이다.

김 본부장은 "프로그램 개발은 끝났고, 전자증권 시스템 본이행 절차만 남았다"며 "오는 12~13일 어플리케이션·데이터를 이행하고, 14일 시장참가자들과 시스템 이행 점검을 거쳐 16일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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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