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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美 '핵무장론' 압박에 '미사일 쏘며 대화 제의'...71일 만에 응답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5:43

최종수정 : 2019년09월11일 08:30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북한이 북미 정상의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합의' 70여일 만에 협상 추진 의사를 표명했다. 대화를 기다리는 미국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고, 미국의 '한일 핵무장론'까지 거론된 시점에서 대화를 제의한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대화 제의 다음 날 발사체 도발을 감행해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미사일을 쏘며 대화를 제안한 북한의 저의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는 진단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전날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발사체가 비행하고 있는 모습.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쏘아올린 발사체를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19.08.25

◆ 北, 올해 들어 10번째 도발...최선희 '대화 제의' 다음날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0일 오전 6시 53분과 7시 12분경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쪽으로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들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00km라고 밝혔다. 정확한 비행거리와 정점고도, 비행속도 등은 분석 중에 있다.

이날로 올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은 10번째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 제1부상이 '9월 하순에 미국과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이 모아진다. 상황을 종합하면 북한이 '무력'을 통한 경고와 대화라는 유화적 메시지를 동시에 내놓은 셈이다.

최 제1부상은 전날 밤 담화에서 "우리는 9월 하순경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측과 마주 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며 "(미국이) 조미실무협상에서 새로운 계산법과 인연이 없는 낡은 각본을 또다시 만지작거린다면 조미 사이의 거래는 그것으로 막을 내리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북한이 대화 용의를 표명한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 30일 판문점 '깜짝' 회동을 통해 비핵화 실무협상을 재기하기로 한 지 71일 만이다. 미국 측 대화 요청에 대한 북한의 호응 부재로 공백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협상에 두 달여 만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다.

◆ 北, '한일 핵무장론 압박'·'美 인내심 소진' 기류 감지

북한의 이같은 입장은 북미 양측 관계를 둘러싼 기류가 중요 국면을 맞은 시점에서 발표됐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에서는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협상에 시동도 못거는 상황이 계속되자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다는 징후들이 감지되고 있다.

앞서 지난 8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대화의 창이 머지 않아 닫힐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수일 내 또는 수 주 안에 북한과 협상테이블로 돌아가길 기대한다"면서도 "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복귀하지 않거나 트럼프 대통령과 세 번 만나 합의한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미사일 시험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실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하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판문점 회동 이후 실무협상 재개에 줄곧 기대를 피력했던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을 거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또 정치권 내 각종 대북 회의론에 대해서도 방어를 해왔던 그가 이런 언급을 내놓은 것은 행정부 내 좌절감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맥락에서 최 제1부상의 대화 제안은 미국 정부 내 기류 변화를 감지한 북한의 반응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무엇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입과 미국 의회에서 동시간대에 거론된 '한일 핵무장론'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해석이 눈길을 끈다.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 6일 미시간 대학교 강연에서 "북한이 아시아에서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또 비건 대표는 "일본이나 한국 같은 동맹국은 부분적으로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포함된 확장 억지에 대한 신뢰로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둔 것인데, 하지만 핵무기가 그들 영토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비행 거리에 있다면 얼마나 오래 이런 확신이 지속하겠느냐"고 했다.

비건 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 실패 시 한일이 핵무장을 할 수도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해석됐다. 같은 날 미국 의회조사국의 '북한의 핵개발로 미국의 핵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경우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의 필요를 느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는 비건 대표의 발언에 무게를 더했다.

◆ "北 도발, 대미 협상력 높이기 위함..양보 안하면 더 큰 실험"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 도발'과 '대화 제의'를 동시에 표명한 데 대해 미국의 압박과는 무관하게 대화를 제안했다는 인상을 주는 한편,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AP통신에 김 위원장이 대화 제의를 단거리 발사체 발사와 병행해 협상력을 높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더 큰 양보를 거부하면 더 큰 규모의 무기를 시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날 발사체 발사 지점이 지난 9차례 발사된 곳과는 달리 비교적 내륙 지역에서 실시됐다는 점에서 언제든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있다. 북한은 올해 발사체를 강원도 원산과 함경남도 함흥 등 서쪽 혹은 황해남도 과일 등 동쪽 해안에서 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소식을 접하고 상황을 주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발사체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며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며 해당 지역 내 동맹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좌)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맨 좌측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배석했다. Sputnik/Alexei Nikolsky/Kremlin via REUTERS. 2019.04.25.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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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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