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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표창장 위조 혐의’ 조국 부인 정경심, 합의부에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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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경심 사건 형사29부 배당…단독부에서 합의부로
판사 3명이 합의 심리할 필요있는 '중요사건' 의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딸의 총장상 위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 사건이 형사합의부에서 심리된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당초 이 사건은 단독부 사건이었지만 법원이 재정합의결정을 내렸다.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는 ‘중요 사건’이라는 뜻이다.

형사29부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를 주로 심리하는 재판부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촉발된 가수 정준영(29) 씨의 단톡방 사건을 이 재판부에서 심리하고 있다.

또 이명박 정권 당시 경찰 조직을 통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건도 형사29부에서 맡고 있다.

지난 6일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장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정 교수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있었던 6일 밤 10시50분쯤 정 교수를 전격 기소했다. 딸 조모(28) 씨는 부산대 의전원 지원 당시 지원서에 동양대 산하 영어영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총장 명의로 발급된 표창장을 받았다고 적었다. 하지만 표창장 발급의 최종 결정권자인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은 동양대와 딸 조 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의전원, 부산대 의전원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최 총장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기소 소식이 알려지자 “검찰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가 이뤄진 점에 대해 아쉬운 맘이 있다”면서 “제 처는 형사절차상 방어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으니 자신의 주장이 재판 과정에서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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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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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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