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 조국 해임건의안·국정조사·특검...실현 가능성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9월13일 11:15

최종수정 : 2019년09월13일 11:15

해임건의안, 정경두 때도 실패한 본회의 2회 합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해도...與 합의·본회의 의결 난관
특검, 가장 강력한 카드...민주당 거센반발 이겨낼까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에도 정치권에서는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곧바로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별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칼을 꺼내들었다.

이미 양당의 원내 물밑작업도 시작됐다. 지난 10일 나경원 원내대표와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만나 조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오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입장에서는 이미 조국 장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안을 성안으로 만들어서 한국당에 넘겼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해임건의안을 추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며 “특히 국회 내에 조국 임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해임건의안으로 다시 묶어낼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두 원내대표의 강한 의지와 달리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도입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가운데), 나경원 자유한국당(왼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관해 발언 하고 있다. 2019.07.29 leehs@newspim.com

◆해임건의안, 정경두 때도 실패한 본회의 2회 합의...법적 구속력도 없어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의 297명의 3분의 1인 99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본회의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이상인 149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조 장관 임명에 반대한 한국당(110석), 바른미래당(28명), 민주평화당(4명), 대안정치연대(9명, 장정숙 의원은 법상 바른미래당 소속), 우리공화당(2석)의 의석수를 모두 더할 경우 154석이어서 절대적 수적으로 가능할 것 같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다.

해임건의안이 처리되려면 우선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해임건의안은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이 시간 안에 표결하지 못하면 폐기된 것으로 간주한다.

최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와 마찬가지로 해임건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본회의가 짧은 기간에 2회 열려야 하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 및 처리를 안건으로 하는 본회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실제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이탈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리가 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즉 문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것이 아닌, 정치적 의미에 그친다는 의미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은 가능하지만...이인영의 합의·본회의 의결 ‘첩첩산중’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297명의 4분의 1이상인 75명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국당 총 의석수가 110석이므로 요구서 제출은 한국당 단독으로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국정조사위원회를 확정한다.

우선 이 과정에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협의에 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위원회가 출범한다 해도 국정조사가 실제 이뤄지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만약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반려되면 위원회는 이를 그대로 다시 본회의에 제출할 수 없다. 결국 국정조사 역시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128석의 원내 1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발 또는 무산 가능성이 크다.

[인천=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문화의거리에서 열린 '살리자 대한민국! 문재인정권 순회 규탄'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9.11 kilroy023@newspim.com

◆특검,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카드...여당의 거센 저항 이겨낼까

특별검사법 도입은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조 장관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다. 특히 조 장관이 임명 직후 자신의 일가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보면 그만큼 여당의 저항과 반대가 가장 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특검법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 시절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연루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이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며 특검 도입을 주장했고, 결국 특검법 명칭에서 ‘김경수’ '민주당' '대통령 선거' 등의 단어를 빼는 것으로 여당이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이 맡은 사건은 국민 여론과 언론의 관심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은 만큼, 청와대와 조 장관으로서도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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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韓 4대 그룹 총수들과 골프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 기업 총수들과 함께 한나절 동안 '골프 회동'을 진행했다. 글로벌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열린 자리여서 관세와 대미 투자 관련 의견 교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왼쪽부터)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사진=뉴스핌DB] 19일 외신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 9시쯤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별장을 나와 인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으로 이동해 오후 5시쯤까지 라운딩을 즐겼다. 백악관 풀기자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전 9시15분 골프장에 도착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한국 주요 대기업 총수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이들을 초청했으며, 일본과 대만 주요 기업인들도 함께 자리했다. 한국의 주요 재벌기업 총수들이 집단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및 정·관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 골프를 즐긴 것은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통상 4인 1조로 진행되는 아마추어 골프 경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와 한 조를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백악관은 풀기자단의 확인 요청도 거부했다. 골프장 입구는 경호원들에 의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됐다. 골프장 주변도 높은 나무로 빽빽이 둘러싸여 내부 확인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인들과 동반 라운딩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기 전후 또는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 등을 활용해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자리에서 반도체·자동차·배터리·조선 등 분야에서 이들 기업의 대미 투자 및 관세에 대한 의견이 오갔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마러라고 별장 일대에서는 경찰이 기자와 시민의 접근을 통제하며 "VIP들이 있다"며 경계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iya@newspim.com 2025-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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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고향 땅에서 '5년만의 통산 13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빨간 바지의 마법사'가 화려한 금의환향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고향 팬들과 가족의 열렬한 응원을 받은 김세영(31·메디힐)이 고향 땅에서 와이어 투 와이어로 천금 같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0년 11월 펠리컨 챔피언십 이후 5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LPGA 통산 13승을 기록했다. 한국은 올 시즌 6승과 함께 7명째 LPGA 우승자를 배출했다. 김세영은 19일 전남 해남군 파인비치 골프링크스(파72·6785야드)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7타를 적어내 최종 합계 24언더파 264를 기록, 단독 2위 하타오가 나사(일본)를 4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24언더파는 대회 72홀 최저타 신기록이다. 우승 상금 34만 5000달러(약 4억9000만원)를 보태 통산 1518만 달러의 상금을 쌓아 로레나 오초아(멕시코)를 제치고 역대 상금 10위에 올랐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우승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LPGA] 이날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김세영은 초반 불안한 출발을 보였다. 3번 홀에서 짧은 파 퍼트를 놓치며 1번 홀에서 버디를 잡은 노예림에게 2타 차까지 쫓겼다. 그러나 5~7번 홀에서 3연속 버디를 잡아 추격자들의 의지를 꺾었다. 이어 9번 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2위와 4타 차로 벌려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후반에는 추격자들이 타수를 줄이지 못하au 단독 2위 경쟁을 하는 사이 김세영은 편안하게 타수를 지켜가며 우승을 굳히는 상황으로 진행됐다. 후반 첫 4개 홀을 파로 지나간 김세영은 14, 15번 홀에서 버디를 보태 2위로 치고 올라온 셀린 부티에(프랑스)와 6타 차까지 벌려 사실상 우승을 확정했다. 김세영이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챔피언 퍼트를 넣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LPGA SNS동영상 캡처] 해남 옆동네인 전남 영암군에서 태어난 김세영은 한국 국적 선수로는 2021년 고진영 이후 4년 만에 이 대회 챔피언에 올랐다. 2019년에 시작한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은 2023년까지 한국 선수 혹은 한국계 선수들이 우승컵을 가져갔다. 2019년 장하나, 2021년 고진영, 2022년 리디아 고(뉴질랜드), 2023년 이민지(호주)가 우승했고 지난해엔 호주의 해나 그린이 이 대회 최초로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가 아닌 우승자로 이름을 남겼다. 2025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우승자 안세영. [사진=LPGA] 김세영은 2015년 LPGA 투어에 데뷔해 3승을 거두며 신인상을 수상했다. 이후 2020년까지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2019년에는 3승을 쓸어 담았고 2020년에는 메이저 대회인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2승을 달성하며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었다. 특히 김세영은 2018년 7월 손베리 크리크 클래식에서 31언더파(63-65-64-65, 257타)로 우승하며 남녀 통틀어 72홀 역대 최저타 및 최다 언더파 신기록을 세웠다. 이전 기록은 LPGA 애니카 소렌스탐의 27언더파, PGA 어니 엘스의 30언더파였다. 한국 선수들은 이날 대약진했다. 김아림이 이날 6타를 줄이며 공동 3위에 올랐고 안나린과 최혜진은 무려 9타씩 줄여 나란히 공동 7위에 랭크됐다. 김효주와 이소미가 공동 10위에 자리해 한국 선수 6명이 톱10에 진입했다. 고진영도 8타를 줄여 고교생 아마추어 오수민과 함께 공동 19위로 순위를 크게 끌어 올렸다.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대회 중 은퇴 기념 케이크를 선물 받은 지은희(가운데). [사진=LPGA] 19일 열린 LPGA 투어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 최종일 캐디로 나선 최나연. [사진=LPGA] 19년 LPGA 투어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 무대로 이번 대회에 공동 24위로 마친 지은희는 9번 홀에서 현역 마지막 퍼트를 버디로 장식하며 갤러리들의 뜨거운 박수 갈채를 받았다. 루키 윤이나는 3타를 줄이는 데 그쳐 공동 24위로 톱10 진입에 실패했다. 2023년 은퇴한 최나연은 이번 대회에서 이정은5의 캐디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psoq1337@newspim.com 2025-10-19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