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조기 집행…재정이 할 수 있는 능력 최대한 발휘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청와대는 15일 ‘8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전 분야‧전 연령대에서 고용상황이 개선됐다”며 “이는 정부 정책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고용 동향과 전망’ 브리핑을 통해 “8월에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고용 수치를 얻었고 실업률도 2013년 8월 이후 가장 낮은 숫자로 떨어지는 등 고용상황 개선이 있었다”며 “정부는 이러한 고용상황 개선이 거의 모든 분야, 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 11일 8월 고용동향 수치를 발표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8월 취업자가 45만명 이상 늘어나며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급증했다. 실업자도 27만5000명이나 줄었고 실업률도 1.0%p 떨어진 3.0%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고용악화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지만 고용시장에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황 수석은 “고용상황 개선이 어느 특정한 부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분야‧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고용률이 모든 연령대에 있어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물론 40대의 경우 고용률이 여전히 지난해에 비해 떨어지긴 했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선 고용률 감소폭이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실업률도 모든 연령대에서 떨어졌다”며 “산업별로 보더라도 지난해부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음식‧숙박업에서 큰폭으로 실업률이 개선되는 등 7~8월 모두 10만명 넘는 취업자 증가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만 아쉬운 점은 제조업‧도소매업에서 여전히 고용이 감소한다는 점”이라며 “물론 이 경우에도 이전에 비하면 고용 감소폭이 상당히 큰 폭으로 줄어 고용이 개선되는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도 개선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장 고용이 양호한 것은 상용직 증가가 49.3만명에 이르렀다는 점이며, 일용직도 증가세로 전환했고, 임시직 감소폭도 큰 폭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황 수석은 그러면서 이러한 고용개선 흐름 근저에 주요산업 구조조정 일단락과 정부의 일관된 정책 추진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황 수석은 “지난해 가장 큰 어려움의 원인이었던 주요산업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일단락됐다”며 “자동차와 조선업의 구조조정이 지난해 경제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바 있는데, 그런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자동차, 조선업의 생산‧수주 등 모든 면에서 개선이 나타나고 있으며 고용 호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황 수석은 이어 “두 번째 요인은 정부가 그동안 해 온 여러 정책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제2벤처붐 창업 활성화 정책, 제조업 르네상스 등 우리 정부 들어서 정책의 방향을 잡고 꾸준히, 일관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고 시장에 메시지를 던진 효과가 이제 고용 측면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많은 분들이 경제, 경기지표는 상당히 어려운데 고용지표가 양호한 것에 궁금증이나 의구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 지표상으로 수출‧투자 같은 부분들이 경기둔화의 주된 요인이 됐지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간과 정부의 소비가 꾸준히 어느 정도 경제를 뒷받침해주면서 고용 상황의 버팀목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고용동향의 흐름을 보면 올해 20만명대 중반까지는 취업자 증가수를 높여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며 “다만 9월(고용동향)은 지난 주 추석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지난달 같은 깜짝 숫자보단 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해선 괜찮은 고용 흐름을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향후에도 추진해 온 정책을 일관성 있고 꾸준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기존 정책 추진 성과가 나타났지만 경기전망이 낙관적이지 않아, 이런 부분을 보강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특히 “뒤늦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재정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며 “공공‧민간 투자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미 발표한 정책들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고, 최근 한‧일 관계로 불거진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 소재‧부품 장비 경쟁력을 높여가는 정책도 우리 경제구조 혁신 및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경제 환경이 변하면서 상시적인 구조조정 전환이 불가피한 시대에 이르렀다”며 “이에 대비해 내년도 중요 고용정책의 하나로 ‘구조조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을 신설하고 구조조정의 일시적 충격이 과도하게 나타나지 않게 일자리 나누기 정책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들이 지금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 더 과감히 도전할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형 취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보장성 강화정책 등을 차질 없이 시행해 고용 안전망을 한 단계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