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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들, 북미협상 임박 불구 트럼프 협상 능력 '꽝'…회의론↑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0:30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0:30

"트럼프 협상능력, 외교에선 안 통해"…"빅딜 아닌 단계적 합의 추구해야"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이달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가능성이 피어오른 가운데, 미국 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능력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15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지난주 북한의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문에서 "미국과 이달 하순에 실무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올 연말 적절한 시점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고 싶다고 밝혀 북미 회담 가능성을 키운 상태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알렉산더 버시바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믿는 만큼, 그리고 자신이 자랑하는 만큼 훌륭한 협상가는 아니란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를 맡았던 크리스토퍼 힐 전 동아태담당 차관보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고수하는 식의) 비즈니스 협상 형식이 외교 차원에서 일종의 합의(dealmaking)로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지냈던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정무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동산 개발 시장에서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했다면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하겠지만 “전쟁과 평화라는 (외교) 차원과, 미국의 경제적 번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상황이 좀 더 복잡하다”고 경고했다.

카네기 멜론 대학 바루치 피쇼프교수는 각국 정상들과 협상하는 트럼프의 능력은 재계에서 그의 협상 스킬에 영향을 받는다면서 “트럼프의 비즈니스 경험은 주로 부동산 개발 부문이고, 그쪽에서는 주요 부동산이 망해도 신축 개발 프로젝트에 여전히 펀딩을 받을 수 있지만 외교 부문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즈니스 부문에서는 협상이 비용과 이익 분석의 프리즘을 통해 평가되지만 외교의 세계에서는 비용과 이익을 단순히 금전적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되며, 협상 전략 또한 재정적 이득을 얻는 데만 기초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CIA의 전 한반도 문제 담당 부책임자 출신의 브루스 클링너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세계 동맹 시스템에서 트럼프의 비즈니스식 셈법이 국가 간 관계 수립이나 본질적 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하곤 한다면서 “미국 동맹이나 해외 미군 주둔에 대한 트럼프의 업무적 관점은 지난 70년간 미국의 전략과 배치된다”고 말했다.

한국이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역시 동맹 가치는 간과한 그만의 셈법이 작용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면을 통해 대북 문제 해결을 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협상 방식에 대한 지적도 많다.

셔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훌륭한 관계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있는데 “개인적 관계가 물론 중요하기도 하지만, 매우 복잡한 협상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절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버시바우는 완전한 비핵화를 우선 요구하는 ‘빅 딜’ 접근 방식은 비핵화 과정의 복잡성을 감안했을 때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가 한 방의 합의를 통해 모든 이슈를 말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 것 같은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이는 분명 불가능하다”면서 “점진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빅딜 전략을 추구하면 한국과 일본 등 미국 동맹국과 미국이 코너로 몰릴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한편 핵 전문가인 비핀 나랑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경질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돌리고, 미국의 협상 포지션을 범위는 포괄적이나 이행은 단계적으로 하는 ‘단계적 합의(step-by-step deal)’ 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kwonji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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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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