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법사위, 법무부 차관 초치 불발…'조국 수사 외압' 현안질의 무산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09:39

"민주당 의원들이 차관에 전화해 나오지 말라고 했다"
여상규 "조국 이럴 거면 장관 하지 말았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자유한국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초치해 조국 일가의 불법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 현안질의를 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한국당은 16일 오후 2시 김 차관을 국회로 불렀다.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 차관은 국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오후 2시께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의 검찰수사 방해 시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법무부 차관을 불렀다”며 “그런데 12시가 다 돼서 (차관에게) 전화가 와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 나가면 안된다고 못 박았다’고 전해오더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9.06 kilroy023@newspim.com

여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열리지 않을 것 같다”며 “송기헌 민주당 간사와 이에 관해 얘기했는데, 송 간사가 차라리 전체회의를 열자고 제시했고 수요일이 됐든 목요일이 됐든 이번 주 중에 열자고 제안한 후 전화를 끊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무부에서 직접 압력을 넣는다면 심각한 일이 될 것 같아 현안 질의를 하려 했는데 무산됐다”며 “민주당이 조국 수사와 관련해 전체적인 압력을 넣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여 위원장은 이어 조국 법무부 장관을 향해  “조 장관은 본인을 향한 의혹에 해명도 못하고 있고, 그런 의혹에 대한 수사도 검찰에 압력을 넣어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장관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뒤이어 기자들이 민주당이 정치적 압력을 넣는 것 같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는지 묻자 여 위원장은 “증거보다는 조 장관 본인이 나서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고 실제로 민주당 쪽에서도 여러 압력이 들어가는 것으로 듣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송기헌 간사의 절충안대로 전체회의를 연다면 김오수 차관과 검찰국장이 출석하기로 확답을 받았냐는 질문에 여 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열면 안나오지 않을 거라 확신한다”며 “오늘 간담회가 열리지 않아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