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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연일 검찰개혁 행보…“이달 중 검사 의견청취 자리 마련하라” 지시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5:49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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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일선 검사·국민 검찰개혁 의견 듣겠다”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연일 검찰개혁 행보를 이어가며 검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자본시장 혁신의 모멘텀, 전자증권제도 시행기념식’에 착석해 있다. 2019.09.16 alwaysame@newspim.com

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장관은 이날 법무부 검찰국에 “검사에 대한 지도방법 및 근무평정 제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 여부를 신속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은 특히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검사 및 직원과 만나 의견을 듣는 첫 자리를 9월 중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또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와 직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온라인 의견청취 방안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법무·검찰 개혁이 국민을 위하여 국민과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을 받는 방안을 시행하라”면서 “개진된 국민제안 의견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제안이 활성화 되도록 대국민 홍보 역시 당부했다.

조 장관의 이 같은 검찰 개혁 행보는 취임 직후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 9일 취임 당일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검찰 개혁은 국민의 열망이자 시대적 과제”라며 “검찰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기 바란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틀 뒤인 11일에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곡하게 발족하라”며 “임은정 검사를 비롯해 검찰 내부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추석 연휴에도 고(故) 김홍영 검사의 묘소가 위치한 부산 기장군 부산추모공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김 검사는 상관의 폭언 등을 견디지 못하고 검사 생활 2년 만인 지난 2016년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편 검찰국은 법무부에서 검찰 행정과 인사·조직, 예산 등을 관할하는 업무 조직이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성윤(57·23기) 검찰국장이 이끌고 있다. 이성윤 국장은 최근 조 장관 수사 관련, 김오수(56·20기) 차관과 함께 대검찰청에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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