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내우외환' 한국경제…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 치솟아

기사입력 : 2019년09월17일 14:35

최종수정 : 2019년09월17일 14:35

6월 EPU지수 248.5...1월 이후 가장 높아
대외 불확실성 점증…경제 위축→성장 둔화 악순환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불확실성이라는 먹구름이 한국경제에 잔뜩 껴있다.

지난 1분기에 떨어졌던 한국 경제정책불확실성(EPU) 지수는 2분기 들어서 치솟았다. 대외 악재가 속출하는 터라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점증할 전망이다.

17일 세계 경제정책불확실성 지수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현재 기준으로 한국 EPU 지수는 248.5다. 지난 1월(249.4) 이후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수치다.

EPU 지수는 미국 스콧 베이커 교수 등이 개발한 지표다. 국가별로 경제(Economic), 정책(Policy), 불확실성(Uncertainty)과 관련이 있는 용어가 들어간 신문 기사를 분석해서 해당 지수를 산출한다. 현재 미국과 중국, 한국, 일본 등 20개 국가 지수를 활용해 세계 EPU 지수를 추출한다. 세계 EPU 지수는 경제 불확실성 연구에 쓰인다.

한국 EPU 지수는 지난 1월 이후 하락 추세였다. 지난 2월 146.8을 기록한 후 4월에는 138.9까지 떨어졌다.

지난 5월 해당 지수는 230.1로 급등했다. 미국과 중국이 벌인 무역협상이 결렬된 탓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는 세계경제가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리는 취약한 구조라는 사실이 또 드러난 셈이다.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 경제 성장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이 클수록 경제 주체는 선택을 미루기 때문이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 등 경영상의 결정을 늦춘다. 가계는 지갑을 움켜쥐고 소비를 줄이며 미래를 대비한다. 경제 활동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문제는 한국 EPU 지수가 올해 하반기에도 솟구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대외 경제 여건이 갈수록 나빠져서다.

지난 7월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발생했다. 8월에는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다. 오는 10월에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는 브렉시트도 예고돼 있다. 기획재정부도 매달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보고서에서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고 경고음을 내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초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제 하향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하반기 들어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우리경제 하방 리스크도 커지는 양상"이라며 "정부는 거시경제 전반의 위험요인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EPU 지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이다. 2016년 11월 해당 지수가 388로 치솟은 후 12월에는 375.9를 기록했다. 이듬해 1월에는 391.8까지 올랐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