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실장 "세계 경제 불확실성 속 한국도 벗어나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8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이 떨어졌으며, 국내 성장모델에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세계경제 흐름과 한국경제의 도전'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김 실장은 "세계는 저성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태이며, 전세계적 불확실성에서 한국도 벗어나기 어렵다"며 "세계 경제 톱5인 미국·일본·중국·영국·독일도 '경제사고'를 친다. 빅5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국에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한국도 장기적인 정책을 세워야 하는데 시행 과정 속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책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위험이 있다"면서 "현재 과거 경쟁력이 있던 부분들이 급속히 감소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성장모델에 큰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과거엔 낙수효과로 한국경제를 성장시켜 왔다. 그러나 지금 같은 세계 경기 속에선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젊은이들의 좌절과 노력 가치가 나타나지 못하는 문제점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 저성장 시대에는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한국경제의 역동성이 많이 떨어졌다. 500대 기업 중 20년간 신규 진입한 기업은 80여개인데 금융·재벌을 제외하면 별로 없다"는 점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인구 감소추세 속 교육개혁과 노동시장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에 이어 이정동 대통령 경제과학특보는 '한국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 특보는 "초기 경제는 자본을 단번에 축적해 6대 산업을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키웠고, 이후 추격형 기술개발을 통해 제조국가로서 성장해 왔다"며 "아쉬운 부분은 우리나라에 창의적 개념 설계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아이디어가 없어서 못 하는게 아니라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게 하는 수백 수천번 시행착오와 노력이 많이 약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국가적 지원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특보는 특히 "시행착오는 공공재"라면서 "비용 부담 없이 시행착오를 할 수 있는 배경은 예산이나 재정에 있다. 이런(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규제 철폐를 많이 생각하나 규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규제는 업데이트가 요구되는 것이지 철폐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