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권서 흘러나온 내년초 조국 교체설..."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후 물러날 것"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청문회 당시 "사법개혁 마무리하면 내려놓겠다"
민주당 지도부 "개혁법안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
"조 장관과 끝까지 하는 것은 당 입장에서 부담스럽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내년초 장관직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여권 고위층에서 불거져 나왔다. 이르면 2020년 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표결을 마무리하게 되면 교체 여부를 본격 논의할 수도 있다는 구상이다.

검찰의 조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결과와 무관하게 여권 내부에서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조기에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의원은 지난 19일 기자와 만나 “(조 장관이)사법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임명된 만큼 패스트트랙 법안이 통과된 후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그러면서 “조국 장관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도 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사다. 여권 내 분위기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조 장관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겨져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예컨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민주당도 우호적인 민심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권 전체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는 조 장관에 대한 의혹 제기 뉴스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기점으로 지지율이 주춤하면서 사실상 중도층 지지를 잃었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여권 내부에선 "이러다가 PK(부산·경남)에서 전패하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서도 상당한 출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말들이 공공연히 나온다.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총선 때까지는 항상 '제3지대’가 주목받는 만큼 중도층 표가 아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조국 국면을 지나면서 지지도를 많이 깎아먹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민주당 ‘콘크리트’ 지지층이 드러난 것”이라며 “조 장관은 청문회 당시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면 물러나겠다고 했던 만큼 물러날 시점은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 장관을 두둔하면서도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장관에게 "물러날 시점을 본인이 알 것"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다. 사실상 에둘러 퇴진 시기를 조기에 공론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세번째)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앞서 조 장관도 지난 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동안 진행돼온 과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상 사법개혁을 마무리하면 내려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재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지만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본회의 표결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외형상으로 여권 지도부는 조국 장관 체제에 분명히 힘을 싣고 있다. 그동안 지도부는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적임자로 조국 장관 외에는 없다는 입장을 대내외에 공언해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국회서 민주당과 법무부가 가진 첫 당정협의의 메시지는 "사법개혁이 아니더라도 할 일은 많다"는 것이었다. 사법개혁 범위를 검찰개혁 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도 확장시킨 것이다.

당정협의에서는 수사공보준칙 개정을 비롯해 임차인 분쟁조정 지원,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강화 등이 광범위하게 논의됐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당정협의에 거의 모두 참석했다. 그동안 진행돼 온 당정협의에 당 지도부가 거의 참석하지 않았던 전례를 감안할 때, "올들어 가장 힘이 실린 당정협의였다"는 후문이다. 

법사위 소속인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당정협의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법무부가 국민의 삶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부처로 인식돼왔다”면서 “법무부는 민법·상법·주택임대차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하고 국가가 제공하는 대국민 법률서비스를 책임지는 만큼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히 연결돼있다”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최고위 직후 기자와 만나 “법무부는 검찰 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크게 연관된 부처”라며 "그동안 검찰이 너무 크게 보인 탓에 법무부가 해야 할 다른 업무가 국민들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사법·검찰개혁을 마무리할 때까지 조 장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면서도 "당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초에는 매듭짓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 이후 총선까지 대략 2~3개월의 시간이 남게 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앞서 조 장관이 거취를 정리한다면 등 돌린 중도층도 어느 정도 풀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