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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사와의 대화…'노무현과 대화' 당시 검사들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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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검사와의 대화 평검사 10명 모두 검찰 떠나
마지막 멤버 김병현 서울고검 검사도 올해 7월 사의
'청탁전화 언급' 김영종 전 검사, 한국당 윤리위원장 역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20일 의정부지검을 찾아 검사와의 대화에 나선다. 조 장관은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일선 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 의견을 듣는다.

조 장관의 이번 행보는 16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시킨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03년 3월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함께 전국에서 대표로 선정된 10명의 평검사와 토론회를 열었다.

당시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지요"라는 노 전 대통령 발언은 현재까지 기억에 남을 정도로 생생하다. 노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에 참석했던 평검사 10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사진=화면 캡쳐]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2003년 당시 '검사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10명의 검사들 모두 옷을 벗었다. 올해 유일하게 현직에 남아있던 김병현(사법연수원 25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7월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석환(21기) 전 청주지검장도 지난 2018년 광주고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옷을 벗었고, 허상구(21기) 당시 서울지검 검사는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거쳐 지난 2017년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종(23기)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과 이완규(23기) 인천지검 부천지청장도 2017년 8월 검사장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옷을 벗었다. 윤석열(23기) 검찰총장이 이들 동기다.

특히 김영종 법률사무소 송결 대표변호사는 시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라고 격한 반응을 이끌어낸 인물로 유명하다. 김 변호사는 2003년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 자리에서 "대통령께서 취임 전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한 적이 있다. 그때 왜 전화하셨느냐”고 말해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김 변호사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 한명의 평검사였던 윤장석(25기) 당시 검사는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을 거쳐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로 특검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당시 10명의 대표 평검사였던 이옥(21기) 변호사, 이정만(21기) 변호사, 박경춘(21기) 변호사, 김윤상(24기) 변호사 등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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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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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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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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