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학무모들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협동조합형 유치원’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초기 개원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커 진입 장벽이 높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박창현 유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협동조합형 유치원 제도화 및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협동조합형 유치원의 핵심은 공공성과 교육 자치에 있다”며 “교육부는 물론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유치원은 부모, 교사, 지역사회가 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해 직접 유치원을 설립‧운영하는 모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협동조합형 유치원을 제안했다. 하지만 △공간 확보 △설립 비용 및 예산 △인력 확보 등이 어려워 정책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엔 ‘꿈동산 아이 유치원’이 협동조합형 유치원 1호로 지난 3월 개원해 운영 중이다. 경기도 동탄에서도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이 내년 3월을 목표로 2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지영 서울 꿈동산 아이 유치원 이사장은 “과다한 출자금은 오히려 특정 가정 아이들만을 위한 특권이라는 오해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출자금 부담의 해소로 협동조합형 유치원도 여러 종류의 유치원 중 하나의 선택 대상으로 인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부모 이사회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나서려는 부모들이 많지 않고, 차기 이사회 구성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장성훈 아이가 행복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또한 “행정적‧재정적 매뉴얼이 없고 선례가 없어서 도움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한민국 유아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달라”라고 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병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광진1)은 “지난해 한유총 사태를 겪으면서 새로운 유치원 모델인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도입됐다”며 “설립 이후 공영형 유치원으로서 지정해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서울시교육청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개인적 소유, 자유시장의 원리에서 작동하는 기존 사립유치원이 아닌 중간 형태의 협동조합형 유치원이 진정한 민관 협력의 모델”이라며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을 유지하는 사람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공립유치원도 성찰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협동조합형 유치원 진입 과정이 학부모들의 부담으로만 느끼지 않게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의회 전병주 의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주관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 전병주 시의원은 좌장을 맡고 박창현 부연구위원과 이송지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이사 및 컨설팅 사업단장이 발제에 나섰다. 아울러 지정 토론엔 이지영 이사장, 장성훈 이사장, 김소향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김영연 한 살림 서울 팀장, 이은애 서울 사회적경제센터장, 오필순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장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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