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日 후쿠시마 주민 "책임지는 이 없어 납득 못해"…도쿄전력 경영진 무죄

기사입력 : 2019년09월20일 17: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0일 17:1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니 납득할 수 없다."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지방법원)은 19일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 경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후쿠시마현 가와우치(川内)촌의 건설업자 와타베 다케시(渡部武)씨는 산케이신문 취재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와타베씨의 어머니는 이번 재판에서 희생자로 언급된 44명 중 한사람으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피난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환자 중 한명이었다. 당시 후쿠시마 원전 인근 병원에선 장시간에 걸친 피난으로 목숨을 잃은 환자들이 있었다. 

자위대가 버스로 중환자들을 구출하러 온 것은 사고가 발생한지 이틀 뒤인 14일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후쿠시마현 내를 전전하다 한 고등학교에서 이틀 밤을 보낸 뒤, 버스로 다시 병원을 찾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공판에서는 병원에 근무했던 간호사가 증인으로 참석해, 당시 고등학교에 도착했던 버스 안을 확인했다며 "심각한 오물 냄새와 함께 앉은 상태로 얼굴이 창백해진 채 돌아가신 분도 계셨다"고 말했다. 

와타베씨는 "어째서 사고를 막지 못했는지 알고 싶다"는 생각에 공판에 기대를 걸었지만, 세 명의 피고가 무죄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낙담했다. 그는 "발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유죄가 된다고 해도 도쿄전력이 사과하러 오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한 번도 공판 방청에 참석하지 않았다. 

후쿠시마 제1 원전 부근에 쌓여 있는 오염수 탱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피재자들은 재판 결과에 체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4월 원전 인근 마을 중 피난지시가 해제됐던 오쿠라(大熊)정으로 귀환한 한 남성은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해도 마을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아니다"라며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을 추진했던 국가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피재자들로 이뤄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고소단'에서도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다. 무토 루이코(武藤類子) 단장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피해자는 누구 하나 이 판결에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노를 나타냈다. 

고소단의 가이도 유이치(海渡雄一) 변호사는 "어둠에 묻혔을지도 모르는 도쿄전력의 내부 회의록 등의 중대증거를 사회에 밝혔다"며 재판의 의의를 강조하면서도 "정의에 맞는 판결을 얻을 때까지 변호단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도쿄 재판소 "자연현상 모두 고려해 운영하긴 어려워"

도쿄 지방재판소(법원)는 19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가쓰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도쿄전력 회장, 다케구로 이치로(武黒一郎) 전 부사장, 무토 사카에(武藤栄) 전 부회장 등 당시 도쿄전력 경영진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현상을 모두 고려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 원전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판결에서는 사고의 원인이 주요시설 부지의 높이를 상회하는 거대 쓰나미로 원자로가 침수돼 모든 전원을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경영진 3명이 거대 쓰나미 정보를 접했던 2008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대책 조치를 시작했다고 해도 동일본대지진 때까지 완성할 수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세 명이 쓰나미 대책을 취해야만 했던 '결정적으로 중요한' 판단 근거로서 일본 정부가 2002년 공개한 지진예측 '장기평가'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사고 당시로서는 신뢰성이나 구체성에 의문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장기평가는 도호쿠(東北)지방에서 매그니튜드 8.2급의 쓰나미를 동반한 지진이 올 가능성을 지적한 것으로, 도쿄전력 자회사는 2008년 3월 이에 근거해 '최대 15.7미터'의 쓰나미가 올 거라고 예측했다. 이 예측은 세 경영진에게도 전달됐다. 

재판부는 원전 사고에 대해 "사고의 결과는 중대하고 걷잡을 수 없다"면서도 세 명의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하는 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