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 아베, 개각·자민당 인사로 '개헌 의지' 드러내…의회 해산 가능성도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6:50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6:50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고 18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지난 11일 진행한 개각과 자민당 당역 인사를 통해 전당적 차원에서 개헌 드라이브를 걸 생각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신문은 개각과 당역 인사 등에서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중의원(하원) 해산도 불사하겠다는 각오가 보인다"고 평가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각오다"

아베 총리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헌법 개정에 대해 이렇게 단언했다. 이날은 4차 아베 재개조 내각과 당역 인사를 확정지은 날이었다. 같은 날 자민당 회의에서도 그는 "오랜기간 비원이었던 헌법개정을 당이 하나가 돼 진행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해당 회의에 참석했던 한 자민당 간부는 "중의원 해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결의를 느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민당은 총리 측근 등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개헌 논의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이 아베 정권 하에서는 개헌 논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자세로 일관해 눈에 보이는 성과는 내지 못한 상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아베 총리는 자민당의 주요 4개 보직을 개헌의 전면에 내세웠다. 열쇠를 움켜쥔 건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이다. 니카이 간사장은 지금까지 개헌 논의와는 거리를 둬왔지만, 11일 기자회견에선 "아베 총재의 의향에 따라 당 전체가 노력을 거듭할 것"이라고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니카이 간사장의 한 측근은 "총리에게 개헌 추진을 부탁받았을 것"이라며 "니카이 간사장도 민감하게 총리의 온도를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1일 새 내각 관료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는 개헌 지지세력이 개헌발의 가능성인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개헌 국회 발의를 위해선 중의원과 참의원 양쪽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때문에 야당을 논의의 장에 끌고오기 위해선 고도의 협상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개헌에 신중한 연립여당 공명당과의 조정도 진행해야 한다. 아베 총리는 평소 니카이 간사장에 대해 "당에서 제일가는 정치적 기술을 가졌다"고 평가한 만큼, 니카이 간사장의 협력이 필요한 입장이다. 

그 외 자민당 인사에서도 아베 총리의 개헌 드라이브 노선은 명확해졌다. 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선대위원장 대신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전 간사장을 재기용하기로 했다.

호소다 전 간사장은 아베 총리의 출신 파벌인 호소다파의 회장으로, 자위대 명기 등 당 개헌안을 정리한 인물이다. 산케이신문은 "온화한 성격의 호소다 전 간사장을 기용해, 야당의 경계감을 풀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회 논의의 무대가 되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은 사토 쓰토무(佐藤勉) 전 국회대책위원장을 기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대책위원장이 야당과의 조정을 맡는 보직인 만큼, 사토 전 위원장도 야당과의 협의에 능숙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전을 보이지 않는 국회심의를 어떻게든 움직이려는 의향을 드러낸 것이다.

다만 야당이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일관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못낼 경우엔 리스크가 커진다. 아베 총리의 한 측근은 신문 취재에 "아베 총리가 해산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총재 임기인 2021년 9월까지 국회 발의와 국민투표를 실현하려면 더이상의 시간지체를 허용하면 안되기 때문이다. 

새롭게 발족된 내각에선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상 등 '포스트 아베' 후보들이 포진해있다. 국민적 인기를 누리는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 환경상도 첫 입각했다. 

신문은 "(포스트아베 후보 간의) 절차탁마를 노리는 면도 있지만, 여차하면 언제든 해산에 나설 수 있는 포진이란 점도 눈길을 끈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