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전문가 진단]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국 문대통령에 달려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 협상, 이전까지와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 될 것”
“협상을 수치로만 봐선 안돼…한미동맹 강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한·미 양국이 24일부터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을 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이 2020년도부터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 대비 6배에 이르는 약 6조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이는 양국이 지난 3월 서명한 제10차 SMA에서의 금액 10억 달러(약 1조 389억원)보다 6배나 많은 금액이다. 이 1조 389억원도 지난 협상 당시 우리 측이 ‘1조원 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는 조건을 제시해 어렵게 합의를 했던 것이다. 때문에 이 커다란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양측이 합의할 만한 적정선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제10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가서명'이 진행된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강경화(오른쪽) 외교부 장관이 미국측 협상 대표인 티모시 베츠와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리면서 여기에 규정상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연합훈련,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에 대한 경비까지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정부가 조기 반환을 요청한 26개 미군기지에 대해 주한미군 측이 “15개 기지는 이미 폐쇄해 조기 반환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셈법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미군기지 반환 비용까지 포함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는데, 반대로 우리도 기지 반환을 위한 정화 작업 비용을 분담금 인하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남궁영 “文-트럼프, 이기기 위한 협상은 안돼…방위비 분담금, 한미동맹 강화 수단임을 잊지 말아야”
    박원곤 “文, 트럼프 무리한 요구하면 ‘국민들 수용 가능한 선에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해야”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둘러싼 커다란 입장 차를 좁힐 수 있을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보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와는 다른, 아주 어려운 협상이 될 것(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이라는 의견까지 나왔다.

박원곤 교수는 “정확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 48억 달러 정도를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가 받기 쉽지 않은 카드”라며 “미국 정계에서는 ‘20억 달러가 적당하다고 했다’는데, 그것도 지금 내고 있는 분담금의 2배다.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증가한 적이 없다(제10차 협상 때는 전년 대비 8.2%p 증가)”고 지적했다.

남궁영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우리는 가능하면 적게 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50억 달러든, 20억 달러든 큰 액수인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유엔총회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사진=청와대]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단순히 금액 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금액보다는 미국과의 안보 협력 문제, 즉 한미동맹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24일 오전(현지시간 23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남궁영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은 한‧미가 서로 협력해서 가능한 한 한미동맹을 신뢰 있게 만들고 안보적으로 더 잘 협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자체를 목적으로 봐선 안 된다”며 “한‧미 양국이 모두 서로 이기기 위한 협상이 아니라, 하고 나서 서로 기분 좋은 협상, 윈윈(win-win)할 수 있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영 교수는 이어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에서, 한미동맹과 안보협력 유지를 위해 협력하겠다’는 자세로 대화를 해야 한다”며 “세부적인 협상은 실무진에서 할 테니, 정상 간에는 그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원곤 교수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야 한다”며 “항상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막판에 정치적인 문제가 큰 영향을 미쳤다. 수치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원곤 교수는 이어 “방위비 문제는 결국 트럼프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문 대통령이 미국산 무기구매 문제라든지, 대미직접투자 문제를 언급하면서 미국에 줄 수 있는 일자리 증대 효과 등을 강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에 따르면 24~25일 이틀 간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한국 측은 이전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와 외교부·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미국 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