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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중기중, 중기 '활력제고' 간담회..박영선 "화평법 규제완화 등 업계 입장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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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24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사장, 기업인 등 40여명과 함께 중소기업 활력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4차 산업혁명 및 일본 수출 규제 등 중소기업계 당면 현안에 대한 기업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애로․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연결의 힘’이 필요하며, 중소기업간 `연결의 결정체`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중기부는 조합원간 나아가 조합간 협업을 촉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인프라 구축, 자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기문 회장은 내수부진, 한일 갈등과 미중 무역분쟁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속에서 중소기업 스스로의 혁신과 노력을 강조하는 한편, “위기 대응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 중기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면서,“특히 개별 중소기업 생존의 문제를 넘어 해당산업 자체가 침체될 수있는 규제사항들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기부에서 적극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들은 일본 수출 규제 등 급격한 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상생, 기술경쟁력 확보, 규제 완화, 유연한 노동시장 조성 등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중소기업 활력 회복을 위한 4개 분야, 15개 현안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들이 건의됐다.

'기술ㆍ상생 분야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해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기술개발 중소기업의 R&D 지원 확대 ▲스마트공장의 확산을 위한 지원과 동시에 고도화·표준화가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또 '자금'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해 ▲조합 전용 공동사업자금 지원 확대 ▲업력 7년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및 신보․기보를 통한 담보대출 시 대․중소기업간 보증료율 차별 금지 등이 논의됐다.

'판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 확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조합 추천 수의계약 한도 상향 등이 건의됐고,'규제'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초래하는 ▲승강기 인증제도 규제 완화와 ▲개정 화평법 시행 재검토 및 화관법의 취급시설 기준 유예기간 추가 부여가 시급하다는 중소기업인의 호소가 이어졌다.

이밖에도 ▲자동차 대체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디자인보호법 개정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한 병역대체복무제도 현행 유지 ▲소상공인 집적시설인 유통상가단지 지원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현안들이 논의됐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AI 기반의 데이터 활용과 분석을 지원하기 위한 `제조 데이터 센터․플렛폼` 구축과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위한 ‘개방형 경쟁 플랫폼’확산, 자상한 기업(자발적 상생기업) 발굴 확대 등의 추진 계획을 밝혔다.

또한,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화평법․화관법 규제 완화 등의 건의에 대해서는 “업계 입장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다.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영선 장관은 “개별 기업 혼자서 신산업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기업들이 서로 `상생과 공존`의 가치아래 협업을 해야만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며, “기업 간 연결, 조합 간 연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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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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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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