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깜깜이' 공시가격 산정, 감정원 손 떼"..지자체로 이관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9월24일 14:15

최종수정 : 2019년09월24일 14:29

공시가격 산정 업무 지자체로 이관..감정원은 검증만
산정내역·기준 공개 의무화..'깜깜이' 산정 차단
정동영 대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한국감정원이 담당하는 공시가격 산정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와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만큼 불투명한 심사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개정안은 공시가격 조사 권한을 해당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위해 산정 내역과 기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감정원을 가격 산정 업무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산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검증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는 한국감정원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감정원이 산정한 공시가격의 지역 간 불균형, 형평성 문제가 매번 지적되면서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와 표준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조사, 평가, 가격산정은 감정원이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단독주택 53%, 아파트 68%, 토지 64%라고 밝혔지만 산출 근거나 세부 내역을 공개하고 있지 않다.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2차 개선권고안 발표 당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세분석 보고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 가이드라인이나 시세분석 보고서의 존재 여부도 밝혀진 게 없다.

특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인상할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거나 가격 산정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해 뒤늦게 가격을 조정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포레 아파트 230구의 공시가격을 주민들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통째로 하향 조정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같은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감사원도 다음달 예정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시장조사 실태' 감사에서 공시가격 조사, 평가 과정을 들여다 볼 예정이다.경실련은 지난 2월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수행기관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경실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불공평 과세를 조장하고 있고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며 이같은 내용도 감사해 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동영 대표는 "부동산공시가격이 시장가치나 실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지역 간 불균형 및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산정기준과 산출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도 불신이 증가하는 등 조세 정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