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한국과 미국은 내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25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생각하는 '공정한 분담'의 격차를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미국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가 이끄는 한미 협상 대표단은 이날 오전 서울 모처에서 전날에 이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어갔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전날 6시간가량 회의를 열어 자국의 기본입장과 원칙을 설명하고 질문을 주고받았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 규모가 크게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하며 미국이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구체적인 제시액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간 주한미군의 직간접 주둔비용을 고려하면 현행 분담금 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연간 50억달러(약 6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온 만큼 이에 가까운 금액을 제시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재선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는데다 한국과의 협상이 일본이나 독일 등 다른 동맹국들과의 협상에서 본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취임 초기부터 줄곧 동맹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도 “모든 파트너가 엄청난 방위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도록 기대된다는 점을 미국은 매우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전날 한미정상회담에서 현 정부 들어 미국산 무기구매가 증가했고 방위비 분담금이 꾸준히 늘어났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국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에 기여한 부분을 설명했다.
이날 서울에서의 한미 1차회의에서도 한미는 ‘공정한 분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2차 회의는 내달 미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내년부터 11차 SMA 협정문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연내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가 4달이 채 남지 않은 만큼 합의안을 협상 최종 타결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현행 10차 협정 역시 지난해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고 올해 4월 5일에야 국회 비준을 거쳐 발효됐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지원하는 몫을 말한다.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10차 협정에 이어 이번 11차 협정 1차 회의를 이끈 장원삼 대표는 다음 회의에는 다른 인물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최근 뉴욕 총영사로 내정됐으며, 방위비 분담 협상을 맡을 새 수석대표로는 정은보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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