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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파견검사 최소화 등 인력부족 해결방안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5:33

조국, 25일 대전지검 천안지청 방문
수사관 20명과 티타임·평검사 13명과 점심식사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검사와의 대화를 마치고 인력 부족 등 건의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 충북 천안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방문했다. 지난 20일 의정부지검 방문 이후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두 번째 자리다.

이날 간담회는 첫 검사와의 대화와 마찬가지로 간부급 배석 없이 평검사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8 leehs@newspim.com

조 장관은 우선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20명과 차를 마시며 한 시간 가량 의견을 들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평검사 13명과 점심 도시락을 먹으며 오후 1시까지 대화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개혁안에 대한 의견과 인사제도 개선, 민생 사건을 주로 처리하는 형사부 업무과중과 사기저하 문제 해결 건의 등이 제시됐다.특히 첫 간담회 때와 비슷하게 과도한 파견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일선 청 형사부·공판부 의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는 의견들이 많았다.

조 장관은 이에 간담회 이후 “파견 검사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줄여 일선청 형사·공판부 인력 부족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조만간 발족할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안건으로 다룰 방침이다.

조 장관은 검사와의 대화에 앞서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들에게 “국민들에게 덜 알려졌지만 이 검사는 30대의 나이로 매달 수백 건의 일을 처리하면서 한 건의 미제사건만 남길 정도로 열심히 일하다 순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천안지청 선택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사 공판부 검사들과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해 정책 방향에 반영하겠다”며 “주제와 관계없이 솔직한 의견을 듣고 법무부에 돌아가 정책 논의에서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과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검찰 출석 등과 관련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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