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합병 반발 알면서도...이동걸의 '신념'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6:10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9:28

산은-수은 합병, 반발 예상에도 꺼내...금융위원장도 고사
제조업·대기업모델 한계...혁신·중소기업 육성에 신념 가져
산은 회장이 기업생태계 변화 역할 크고, 현 정권과 철학 공유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이동걸 KDB산업은행장이 ‘산업은행-수출입은행 합병론’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 회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합병론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 말 못 들었나”라고 답했다. 앞서 은 위원장은 16일 "산은과 수은의 합병은 이동걸 산은 회장의 사견일 뿐,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또 다른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김용범 1차관도 "산은과 수은은 고유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로써 두 은행간 합병 이야기는 수그러들었다. 이러자 금융권에서는 이 회장이 주무부처와 사전 논의 없이 합병론을 꺼낸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흘러나왔다. 관(官)의 눈치를 많이 보는 금융권 입장에선 '이번 사안이 관의 입장에서 매우 불쾌해할 수 있다'고 본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서울 여의도 KDB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금호타이어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를 두고 정치권과 금융권의 시각을 종합해보면, 이 회장이 현 정권의 경제정책 핵심부와의 친분과 진보적 경제학 가치 공유, 그리고 금융산업 발전방향에 대한 본인의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산은-수은 합병론은 여권 및 청와대 경제통과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행간 합병론의 당위성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정책금융기관의 필요성에서 시작된다. 문재인 대선 후보 시절 캠프에서부터 ‘국책은행들 역할에 대해 ‘통합 필요성’은 이미 제기된 바 있다. 현 정권 초대 금감원장이었던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정책금융기관, 통합형 체제로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까지 내놓으며, 두 은행의 합병의 이론적 배경도 만들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권 3년 차로 접어들면서 이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환기하기 위한 분위기 전환용 합병론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발언이후 기재부와 금융위가 산하 기관장인 산업은행 회장의 사전논의 없는 ‘합병’ 발언으로 반발을 부를 것을 예상했을텐데도, 이 회장이 화두를 던진 것은 청와대 경제통과 교감이 있었다는 추론도 나온다.

현 정권의 경제브레인인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현 주중국대사), 윤석헌 금감원장 등은 대학교수로 오랜 시간 진보성향의 학문적 교류를 하고 다양한 인연으로 엮여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이동걸 회장이 박근혜 정권시절 한림대 재무금융학과 객원교수로 야인 생활을 할 때, 한림대 정치경영연구소에는 김상조 당시 한성대 교수 등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의 편에서 함께 싸웠다.

이 회장과 윤석헌 원장은 경기고 선후배(63회, 68회)이자 서울대 동문이다. 장하성 주중 대사와도 경기고 동문이다. 이 회장과 윤 원장은 2016년 3월 출간한 ‘비정상경제회담’의 저자로 함께 이름을 올렸다. 비정상경제회담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등에서 근무한 전문가들의 경제 정책 토론을 엮은 책자다. 한국금융연구원 출신이라는 공통분모도 가졌다.

이 회장이 이들과의 친분을 직접 거론한 적도 있다. 노무현 정부 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1년 반 동안 부위원장을 할 때 “김상조, 윤석헌 교수들이 밖에서 너무 세게 이야기하면 불편하지 않냐"는 얘기가 많았다. 그러자 이 회장이 “친한 선후배 동료가 약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일하기 더 어렵다. 내 욕도 하면서 세게 말해야….”라고 반응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월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넥스트라이즈 2019 서울'에서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왼쪽)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7.23 mironj19@newspim.com

이런 인연 등으로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 후임으로 이동걸 회장이 유력했다. 정부로부터 금융위원장직을 제안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회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그리고 산은 회장으로 국내 산업구조재편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소명을 이유로 일찌감치 고사했다는 후문이다. 전통적 제조업 모델은 성장한계에 부딪쳤다고 이 회장은 확신한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의 기능을 바꿨다. 기업구조조정 기능은 KDB인베스트먼트를 설립해 이관시켰다. 혁신성장기업 육성 8조원 규모의 성장지원펀드 조성, 벤처기업 IR, 벤처투자플랫폼인 케이디비 넥스트라운드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체제로 전환했다. 이 회장은 뛰어난 혁신 기업을 발굴하고 키워내기 위해선 "1천억원 정도를 투자했다가 실패해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투자자가 필요하다"면서 정책금융기관의 합병을 통해 덩치를 키울 것을 주장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 회장은 임기 첫해 한국GM, 금호타이어, 대우조선해양, 아시아나항공의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남은 임기(2020년 9월) 동안엔 혁신기업을 육성해 제조업 중심의 한국경제개발 모델을 바꾸는 데 모든 경영전략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산은 내부 분위기는 구조조정이 아닌 혁신기업 육성하는 투자은행 전략이다. 다만 국회는 여전히 산은이 구조조정을 담당한다는 인식이 커, 이 점을 극복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귀띔했다.

이 회장은 이전 정부부터 '기업생태계' 변화를 신념처럼 여겨왔다. 그는 기업의 생애주기를 근거로, 벤처에서 시작한 기업이 큰 기업으로 커갈 때 일자리는 많이 생기지만 일단 기업이 성숙하면 더는 일자리가 안 생긴다고 봤다. 이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이제는 성숙한 기업이 돼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새로 내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관으로 컴백을 거부하고 산은 회장으로 남기를 택한 이 회장. 그가 남은 임기 동안 혁신성장 생태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구축해낼 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hkj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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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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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