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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탄핵 가능성 낮다…된다고 해도 금융시장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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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도마 위에 올랐다. 한 내부고발자의 증언이 기정 사실로 드러나면서 미 하원 민주당은 탄핵 절차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탄핵 조사를 하게 된 발단은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조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내부 폭로자를 인용해 처음 보도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압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그는 민주당이 2020년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려는 수를 쓰고 있다며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25일 당시 양국 정상이 나눈 통화 내용 녹취록 요약본이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 워싱턴포스트(WP) 등 주요 미국 언론은 '압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파문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에서 유엔(UN) 총회와는 별도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우크라 대통령에게 압력을 행사) 하지 않았다. 나는 누구도 위협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유엔 총회가 열리는 주에 이러한 날조 행위를 벌였다. 완벽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 엄청난 업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적극 해명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넘어야 할 난관이 더러 있다. 편집 안된 통화 녹취록 전문이 26일 공개될 예정이며 백악관은 25일 상·하원에 미 정보기관 감찰관(IGIC)이 접수한 내부고발자 증언록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미국의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소재 국회의사당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록 사본을 들고 있다. 2019.09.25. [사진=로이터 뉴스핌]

아직까지 증언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 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자료를 접한 민주당 의원들은 그 내용이 '충격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내부고발자 증언록도 대중에 공개될 지도 관심이다. 공개되면 적지 않은 여론의 비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지프 매과이어 국가정보국(DNI) 국장 직무대행은 26일 하원 정보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다. 상원 정보위도 다음주 매과이어 국장 대행과 마이클 앳킨슨 감찰관을 청문회장으로 부를 예정이다.

청문회의 핵심은 매과이어 국장 대행은 왜 통화 녹취록을 바로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느냐다. 당시 매과이어 국장 대행은 "법률상 의회에 제출할 긴급한 사안이 아니다"라며 녹취록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통화 녹취록 전문과 내부고발자 증언록이 공개되고 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증언이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여론의 비판이 더 거세질 것으로 예측된다. 

◆ 트럼프 탄핵될 가능성 낮아…전문가들 "속 빈 버거다"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는 하원의 탄핵 조사를 기반으로 한다. 하원에서 조사를 하고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제출돼 표결에 부친다. 하원에서 과반으로 가결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 표결을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은 낮다. 여기서 전체 상원의원의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성립되는데 현재 공화당이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상원은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3석을 차지한다. 공화당 의원의 '반란표' 20표 이상이 있어야 한다. 

최근 여론 조사를 보면 탄핵 반대가 과반이어서 실제로 탄핵이 성립되면 민주당에게 불리하다. 지난 7월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59%가 탄핵 절차 착수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 여론 조사 결과도 응답자의 37%만 탄핵에 찬성했다. 

전문가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B&T 웰스매니지먼트의 버키 휄위그 수석 부사장은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이 현직 공화당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과거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이슈를 보면 "속 빈 버거"였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탄핵된대도 금융시장에 큰 타격 없어

민주당의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하원 차원의 조사 개시가 발표된 지난 24일, 미국 주식시장은 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0.8% 하락하는 등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가 향후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터져 나왔다. 

이에 로이터통신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 이슈는 미국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25일 보도했다.

통신은 "역사를 보면 투자자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선 로이터는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금융시장의 반응을 예로 들었다.

하원이 클린턴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던 1998년 10월 8일까지 S&P 500지수는 11거래일 동안 10% 떨어졌으나 이후 10월 21일까지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연말까지 오름세를 지속해 연간 상승률 27%를 기록했다.

탄핵 위협을 받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경우 그가 1974년 사임을 발표하기까지 수 개월동안 증시가 급락하고 달러화 가치는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됐다.

그러나 JP모간의 존 노르망드 크로스애셋 펀더멘털 전략 부문 책임자는 당시 시장 변동성은 닉슨 전 대통령의 금태환 중단 결정과 이후 1973년 말 '오일쇼크'에 따른 경기침체에 의한 측면이 컸다고 했다.

즉, 대통령 탄핵에 따른 금융시장 여파는 길어도 수일이지 장기적이진 않을 것이란 평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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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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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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