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우크라 스캔들' 트럼프 탄핵절차, 어떻게 진행되나

기사입력 : 2019년09월25일 17:07

최종수정 : 2019년09월25일 17:07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민주당이 2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하원 차원에서 탄핵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대통령의 탄핵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탄핵절차 개시 요건은?

미국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명시돼 있다. 대통령이 탄핵 사유인 '반역,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중대한 범죄와 비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의회가 탄핵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형법을 위반하지 않아도 국민의 신뢰를 배신하는 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탄핵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의장은 이날 탄핵 조사 개시를 발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그의 정적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바이든의 아들을 수사해달라고 압박한 것이 '중대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대통령직 취임 선서, 국가안보, 선거 청렴성에 대한 '배신'이라고 한 바 있다.

◆ 탄핵절차는 어떻게?

하원은 각종 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한다. 조사 결과에 근거해 탄핵 결의안을 작성하고, 이를 하원 법사위원회에 넘긴다. 하원 법사위가 결의안을 심의한 뒤 가결하면 결의안은 하원 본회의에 회부된다. 하원은 결의안을 투표에 부쳐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한다. 하원의 탄핵소추는 일반 형사재판의 기소에 해당된다. 하원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소추되고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열린다.

상원의 탄핵 재판에서는 연방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하원의원 일부가 검사 역할을 하게 된다. 상원은 탄핵 심리를 열어 증거를 판단하고, 증인을 소환해 진술을 청취한다. 이후 배심원 역할을 하는 상원의원의 3분의 2가 '유죄'를 찬성해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탄핵된다.

◆ 트럼프 탄핵 가능성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탄핵소추에 신중한 사람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더라도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이 과반(100명 중 53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다.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과 최소 공화당 의원 20명이 유죄를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하다.

현재까지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은 없다. 의회와 대립한 앤드루 존슨 전 대통령과 불륜 스캔들에 휩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각각 1868년과 1998년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아 탄핵을 면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사퇴했다.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