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원정도박과 환치기 혐의를 받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가 ‘비공개 경찰 출석’을 요구하면서 소환조사가 연기됐다. 피의사실공표라는 문제가 있지만 대중의 관심을 받는 공인인 만큼 국민 앞에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뜨겁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양 전 대표가 일정 조정을 원하면서 연기됐다. 양 전 대표는 출석 일정이 알려지자 비공개 소환조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원정도박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9 alwaysame@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오늘 양 전 대표 소환조사 계획은 없으며 현재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소환 날짜를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양 전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승리도 당초 지난 23일 소환조사가 예정됐으나 비공개 출석을 원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 승리는 다음날인 24일 경찰에 출석했으나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하지 못한 채 서둘러 조사실로 향했다.

승리와 양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잇달아 경찰에 출석했다. 소환 일정이 사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며 이들은 포토라인에 섰다.

당시 이들은 취재진의 대부분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럼에도 2차 소환조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면서 국민들의 비판의 정도가 커지고 있다.

수사기관도 난감할 수밖에 없다. 통상 사회적 관심이 큰 공인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며 언론이 마련한 포토라인에 서는 것이 관례로 여겨졌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로 촉발된 피의사실공표 논란까지 일면서 피의자 인권이 민감한 화두로 떠올랐다. 피의자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공개, 비공개를 떠나서 아무리 피의자라고 해도 본인이 원하는 때 나오겠다는 것을 우리 마음대로 강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 그때그때 판단하지만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특별한 경우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데, 최근 분위기가 또 안 그렇지 않나”라며 난감한 속내를 전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조국 장관 사태와 맞물려 피의사실공표 이슈가 떠오르면서 경찰도 과거와 달리 피의자 공개 소환에 더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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