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문체위 국감 보이콧 검토…"안민석, 피감기관과 밀실회의"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0:27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0:27

"민주당 문체위원들, 문체부 장관·문화재청장 불러 대응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피감기관과 국정감사 예상 쟁점 및 대응책을 사전모의 했다는 것.

박인숙 문체위 한국당 간사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인 문체부와 문화재청과 함께 예상쟁점 및 대응책을 사전모의하는 밀실모의를 가졌다"면서 "안민석 위원장과 신동근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문체부 장관과 문화재청장 및 주요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민주당과 정부부처에서는 이 모임을 정례적인 당정정협의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정협의의 업무 범위는 '국가경제와 민생현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안'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국가쟁점사안과 대응방안 사전 모의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정부 실책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정협의의 사안이 될 수 없다"면서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만 보도록 하는 책자도 배포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책자에는 정부부처 인사와 전 여당의원의 비위에 대한 쟁점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당정협의는 아니다"라면서 "여당 의원이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이자 부당거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할 여당 의원들이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면서 "박양우 문체부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사과와 신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체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국정감사 대책회의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회가 국회로서 해야 할 역할을 여당이 포기한 것"이라면서 "국감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보이콧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