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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문체위 국감 보이콧 검토…"안민석, 피감기관과 밀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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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체위원들, 문체부 장관·문화재청장 불러 대응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국정감사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등 피감기관과 국정감사 예상 쟁점 및 대응책을 사전모의 했다는 것.

박인숙 문체위 한국당 간사는 27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민주당 문체위원들이 국감을 앞두고 피감기관인 문체부와 문화재청과 함께 예상쟁점 및 대응책을 사전모의하는 밀실모의를 가졌다"면서 "안민석 위원장과 신동근 간사 등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고, 문체부 장관과 문화재청장 및 주요 실국장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 "민주당과 정부부처에서는 이 모임을 정례적인 당정정협의라고 변명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당정협의의 업무 범위는 '국가경제와 민생현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예산안'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민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1.22 kilroy023@newspim.com

그는 "국가쟁점사안과 대응방안 사전 모의는 민생현안과 관련된 정부 실책 방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당정협의의 사안이 될 수 없다"면서 "게다가 민주당 의원들만 보도록 하는 책자도 배포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책자에는 정부부처 인사와 전 여당의원의 비위에 대한 쟁점이 자세하게 되어 있고 대응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명백히 당정협의는 아니다"라면서 "여당 의원이 정부의 나팔수로 전락해 감시와 비판이라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하게 하는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이자 부당거래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켜야 할 여당 의원들이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해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겠다"면서 "박양우 문체부장관과 정재숙 문화재청장의 사과와 신속한 입장표명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문체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국정감사 대책회의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회가 국회로서 해야 할 역할을 여당이 포기한 것"이라면서 "국감을 무력화 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보이콧을 운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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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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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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