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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재인 대통령, 대검찰 메시지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7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09월27일 14:03

“엄정하면서도 인권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중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으며 그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다음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 전문이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갖고 있으며 그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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