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저소득층일수록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낮아…"의료복지 사각지대"

기사입력 : 2019년09월30일 10:34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0:34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국가가 지원하는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소득층일수록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일반 건강검진 수검 현황'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150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검률은 2015년 76.1%, 2016년 77.7%, 2017년 78.5%로 상승세를 보였다.

하지만 소득이 적을수록 수검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구간별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월 1만원 초과~2만원 이하 구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검률은 58.9%로 가장 낮았다. 1만원 이하 63.8%, 2만원 초과~3만원 이하 67.8%, 3만원 초과~4만원 이하 71.1% 등이었다.

보험료 월 4만원 이하 저소득층은 전체 가입자 평균 수검률(77.0%)에 못 미쳤다. 2015년부터 최근 4년 연속 평균 수검률보다 낮았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0%가 안 되는 저소득층 노인은 10명 중 4명도 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 현황을 살펴보면 평균 수검률은 2015년 54.8%, 2016년 55%, 2017년 52.6%, 2018년 37.2%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만 66게 이상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을 지난해 시행하면서 대상자가 늘어난 점을 고려하더라도 40%에 미치지 못하는 수검률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기동민 의원의 지적이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검진제도는 국민 누구나 더불어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행정 공조를 통해 의료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영남투어 김문수 '일정중단' 상경길 [포항·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行에 나서고 권영세 국힘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가 TK권 유세 중인 김 후보를 만나기 위해 대구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박2일 일정으로 영남 투어에 나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투어 첫날인 6일 오후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올랐다. 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인 영덕을 방문한데 이어 포항 죽도시장에서 지지자들과 만났다. 이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 등을 방문한 후 돌연 '일정 중단'을 선언했다. 김 후보는 당초 경주 방문에 이어 대구를 찾은 예정이었다.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손을 맞잡고 있다.2025.05.06 nulcheon@newspim.com 김 후보의 '일정 중단' 선언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김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설득키 위해 대구 방문을 결정한 직후 나왔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들에게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당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경선을 왜 세 차례나 했나"며 국민의힘 집행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당이 대선 후보에 대한 지원을 게속 거부하고 있다"며 "기습적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도 소집했다. 이것은 당 지도부가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를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고 당 지도부를 정조준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서 대선 승리를 위한 비전을 알리는 데 온힘을 쏟았다"며 "단일화에 대한 일관된 의지도 분명하게 보여드렸고, 지금도 단일화에 대해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가 '후보 일정 중단'을 선언하고 상경길에 오르면서 국힘 지도부와 한 후보 간의 '대구 만남'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단일화 논의도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형국이다. nulcheon@newspim.com 2025-05-06 17:55
사진
체코 법원 '두코바니 원전 중지' 가처분 인용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6일 오후(현지시각) 체코 두코바니 원전건설 사업에 대해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지난 2일 프랑스전력공사(EDF)가 '한국-체코간 원전건설 사업 계약 체결을 중지해 달라'고 제기한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 것. 이로써 7일 오후(현지시각) 예정됐던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전력공사 간 계약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지 불투명해졌다. 6일 체코 현지 언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건설 중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한다는 결과를 이날 오후 발표했다. 체코 브르노 법원은 "Elektrárna Dukovany II(EDU II) 회사와 입찰 수혜자인 한국수력원자력(KHNP) 간의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약의 수요일 최종 서명을 차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자는 소송에서 법원이 유리한 판결을 내렸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잃게 된다"고 밝혔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모습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사업 관련 지난해 7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이후 오는 7일 최종 계약서를 체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쟁입찰에서 탈락한 EDF는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이번에 지방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오는 7일 오후 예정됐던 최종 계약식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결과에 대해 체코 발주처와 협의해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dream@newspim.com 2025-05-06 20: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