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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임시허가'…AR·AI 활용 드론 등 3건 '실증특례'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1:30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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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 3건 등 7건 의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 홍보를 위한 시음행사와 관련해 임시허가조치했다. 또한 AR·AI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등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3건에 대해선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한국기술센터 21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 △증강현실(AR)·인공지능(AI) 접목 드론 활용 도시가스배관 순회점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 사이니지 △모바일 안구굴절 검사 서비스 등 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번 심의에선 임시허가 1건, 실증특례 3건, 적극행정(규제행정·정책권고 등) 3건 등 7건이 추가로 의결돼, 총 33건의 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먼저 LG전자는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인 'LG 홈브루'의 시음행사와 관련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해당 기기는 캡슐과 물을 넣고 간단한 다이얼 조작만 하면 1~4주 후 자동적으로 5리터(L)의 신선한 수제맥주가 만들어지는 수제맥주 제조기기다. 

현행 규제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류를 홍보하는 시음행사를 하기 위해선 '주세법' 및 위임 고시 등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 및 '시음행사 사전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LG전자는 관련 면허를 취득할 수 없어 시음행사도 원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규제특례심의회는 홍보를 위한 시음주 이외 용도의 맥주 제조 불허 등을 조건으로 조세법 상 '시험제조면허'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AR·AI 기술을 접목한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개관 순회점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이번 실증은 신청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청주시 내 도시가스배관 매설구역에서 이뤄지며, 특히 굴착 공사를 중점 모니터링 한다.  

선방은 부동산 온·오프라인 광고용 디지털사이니지'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특례를 허용받았다. 

해당 서비스는 부동산 창문 안쪽에 부착돼 있는 다수의 종이 광고물을 한대의 모니터(디지털광고물)로 대체해 부동산 광고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도시 미관도 개선한다.  특히 웹사이트 등과 연계된 온라인 서비스로 매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4개 고속도로 운영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의 주방 공유로 청년창업 등 지원'을 위한 실증특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공유주방'은 고속도로 휴게소가 영업 종료(20시) 이후에 커피·간식류 등의 서비스가 제한된다는 점에 착안, 야간에 미운영하는 매장을 일반 사업자와 추가 사업자가 시간을 나눠 공유하는 방식이다.  

앞서 지난 4월 제3차 규제특례심의위에서 공유주방 2개소가 승인받았는데 초기 투자비용 절감 및 일평균 약 50만원 수준의 매출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픽셀디스플레이는 '모바일 안구굴절검사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으나' '규제없음'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리사이클빈은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버섯배지 생산 및 버섯재배·판매를 위해 커피찌꺼기 재활용 자격 획득 관련 실증특례를 신청해 '규제없음' 결론을 전달받았다. 

마지막으로 풍년농장은 '계분 건조 등을 통한 친환경 농장' 증축에 대해 임시허가를 요청해 '정책권고'를 허용받았다. 

해당 농장은 계란 살충제 파동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동물복지 인증을 획득한 곳으로, 시장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축사를 증축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농장이 위치한 남원시의 경우 5가구 이상 소규모 마을로부터 1000m 이내에서 닭 사육을 제한하고 있어 기존 축사의 증축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규제특례심의위는 신기술·설비를 도입해 악취 저감 효과가 입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현행 1000m 이내 가축사육 제한범위의 예외 적용이 가능토록 남원시에 조례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책 권고했다. 남원시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건수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번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도 식품·안전·광고·환경 등 내 삶의 주요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던 규제를 해소해 혁신의 외연을 더욱 넓혔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규제를 해소하고, 국민 체감도와 산업적 파급력이 큰 규제 샌드박스 사례창출에 지속적인 노력을 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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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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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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