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시행 90일 지났으나 평행선만 달려
전문가들 "역사·경제·안보 문제 해결 방정식 필요"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시행한 지 90일이 지났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도 각의에서 통과된 지 2달째다. 양국은 그간 관계회복을 위한 대화를 이어갔으나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운 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7월 4일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종에 대해 기습적으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이후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가스, 폴리아미드 등 단 5건만 수출을 허가했다. 일본은 또 지난 8월 28일부터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해 전략물자 1120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를 까다롭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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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 산업부 "수출규제로 기업 경영활동 지장"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1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발표 3개월 경과 관련 입장문'을 내고 "기업들 간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 공급이 일본 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돼 기업 경영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박 실장은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조치"라며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수출규제 문제로 불거진 한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수차례 일본 측과 외교 협의를 가졌으나 아직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하루 전인 지난 8월 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태국 방콕에서 고노 다로 당시 일본 외무상과 회담했으나 일본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20일 뒤인 8월 21일 중국 베이징에서의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렸지만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한일 갈등의 책임을 일본에 돌렸다. 이달 26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모테기 도시미쓰 신임 외무상은 전임자와 입장을 같이 했다.
정상 차원의 대화는 아예 끊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월 주요 20개국(G20) 오사카 정상회의와 최근 뉴욕 유엔 총회에 함께 참석했으나 양자회담을 열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오는 10월 31일부터 태국에서 개막하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서도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리 정부도 일본에 맞대응하며 한일 갈등을 키웠다. 지난 8월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며 역사문제에서 경제문제로 불거진 갈등을 안보문제로 확전시켰고,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지난 9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제소 절차도 개시했다.
◆ 문재인 대통령 10월 일왕 즉위식 참석 가능성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는 최근 한일갈등 상황에 대해 "역사문제와 경제문제에 안보문제가 결합하면서 이를 조율할 수 있는 해법이 만들어지지 않으며 양국관계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한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도입 단계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 교수는 이어 "아베 정부는 역사문제에 대해 한국의 요구를 들어줄 국내정치적 여유가 전혀 없고 우리 쪽도 그동안 경제에 집중하며 상대적으로 평가절하했던 역사문제가 중요쟁점으로 부각했다"며 "양국이 공존 방정식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아 당분간 현재와 같은 대립 국면이 이어지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일 갈등은 오는 11월 22일 지소미아가 실제로 종료될 경우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발표 이전부터 연장을 요구해왔으며, 우리 정부는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
한일 관계를 풀기위한 가장 가까운 계기로는 오는 10월 22일 일왕 즉위식이 거론된다. 현재로선 '일본통'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대표 사절단으로 즉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대통령의 전격 참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임 일왕이나 새 일왕 모두 한국에 대해 나쁜 감정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가게 되면 새로운 한일 관계를 보여줄 계기가 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짧게나마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국민들에게도 한국이 일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또 "10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이후 11월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12월 한중일 등에서 다시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 것"이라며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인식을 정상 수준에서 공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