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산업부 "日 엄격한 수출규제 지속…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1:42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2:58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 지금까지 이어져"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신청후 90일간 허가건수 0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반도체 소재부품 3개 품목(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에 대한 일본 정부의 엄격한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로 일본정부가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한 지 3개월이 경과했다"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경우 7월 4일부터 시행된 엄격한 수출규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정부의 수출허가 건수를 보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금수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의 서류보완을 이유로 신청후 90일이 다 되어도 아직까지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일본 수출규제 3개월 경과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박 실장은 또 "수출허가 방식에 있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서는 개별 수출허가만 인정함으로써 4대 수출통제체제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보다도 더 차별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기업간 계약에 따라 원활하게 이뤄져야 할 핵심소재의 공급이 일본정부의 예측하기 어려운 대한 수출규제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실제 기업의 경영활동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박 실장은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수출 통제체제의 기본정신과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수출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대화와 협의를 요청해 왔으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9월 11일 제소절차 개시 이후 진행될 WTO 양자 협의를 통해 문제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