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원에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요청하는 등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도 조 장관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조 장관 수사와 관련한 영장 현황 자료를 공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배우자 정경심 교수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온 국민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자택 압수수색 영장이 세 번 청구한 끝에 발부됐을 뿐 아니라 법원의 반대로 조 장관 부부 휴대전화 압수와 계좌추적을 못했다”며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자들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는데 (이는) 법원이 조국 수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얼마나 과도하게 영장을 청구했는지, 법원은 이를 엄정히 살펴 균형감 있게 (영장을) 발부했는지를 살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조 장관이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보석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당시 보석허가서와 보석에 대한 검찰 의견서,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 판사 이름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역시 “조국 가족 일가를 검증한 결과 불법 의혹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조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숫자가 많다고 해서 인권침해라는 주장은 잘못된 평가”라고 주장했다.

무소속 박지원 의원은 그러나 “조 장관에 대한 영장이 70건이나 발부됐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11시간 압수수색에 대해 200만 촛불이 인권을 무시한 수사라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왜 사법부가 존재하느냐”며 “검찰의 이런 과도한 수사에 대해 영장 발부나 판결로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 같은 의원들의 질의에 “압수수색영장이나 구속영장 등 강제 수사에 있어 법원이 제 몫을 다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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