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19 국감] 박능후 장관 “건강보험 보장성, 여전히 OECD 평균 이하”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8:1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8:14

2일 보건복지위 국감서 '문재인케어' 필요성 강조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박능후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에 비해 여전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낮다"며 '문재인 케어'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2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명연,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명연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부작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의료남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선 병원에서는 정말 필요한 환자들의 검사 시간이 미뤄지고 지방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사에는 6%의 반사이익이 생겼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도입한 지 2년만에 건강보험재정과 건강보험료 인상을 걱정하는 나라가 됐다"며 "건강보험재정이 2010년 이후 8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런 잘못을 감추는 데 급급해서 여론조사 회사와 유도질문지를 만들어 국민 중 절반이 문재인케어를 찬성한다는 거짓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면서 "조사할 때는 장점만 나열하고 단점은 기재가 안 된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결국 국민이 돈을 더 많이 내고 생색은 정부가 내고 있다"며 "요양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익보전을 위해서 안 찍어도 되는 초음파, MRI를 과다하게 찍고 있는데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정부 부조리로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세금, 건강보험료, 실손보험이 오른다"고 했다.

박능후 장관은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문재인케어의 필요성은 강조했다.

박 장관은 "지적을 깊이 생각하겠다"며 "다만, 보장성 강화는 위원들 다수가 찬성한 것이다. 문제는 방법과 속도"라고 했다.

그는 이어 "OECD 평균은 보장이 80% 정도 되는데 우리는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확대해야 한다"며 "건보 재정을 걱정하시지만 나름대로 처음보다 나은 형편으로 꾸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